브리핑

[보도자료][국정감사] 용혜인, 학원문제 베낀, 2019년 관세사 시험 출제문제 선보여 “관세청, 수험생 구제조치 적극적으로 임해야”

보도자료

작성자

대변인실

작성일

2021-10-12 14:10

조회

3848

배포 : 2021. 10. 12. (화)

보도 : 배포즉시

담당 : 보좌관 최승현 010-8977-3668

학원문제 베낀, 2019년 관세사 시험 출제문제 선보여
용혜인, “관세청, 수험생 구제조치 적극적으로 임해야”

- 2019.6. 관세사 시험 출제위원, 입시학원과 결탁하는 비리 발생
- 불합격자 행정심판 기각, 행정소송 1심 인정(‘21.8.), 현재 행정소송 2심 진행중
- 용혜인, “관세사 시험 부정행위자 처벌 법률, 내년에는 적용될 수 있기는 한 것이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12일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학원문제를 베낀 2019년 관세사 시험 출제문제가 있다. 법원은 6문항 중 4문항이 완전 동일하다고 봤다. 100점 중 80점이다. 그래서 출제비리로 불합격한 수험생들의 재판에서 이겼다“며, 2심 진행 중인 수험생에 대해서 관세청이 ”구제조치를 적극적으로 임해야한다“고 지적할 예정이다. 2019년 6월 치러진 관세사 시험 2차 시험은 출제위원이 특정학원에서 강의했던 문제를 출제하여 기소됐고, 2020년 국정감사에서도 용혜인 의원이 ”청년들이 자격증 시험에 몰빵 하는데,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2019년 관세사 시험을 봤던 수험생 중 불합격자 28명은 2019.12.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2020.10. 기각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이 중 5명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21.8. 인정을 받았으나 시험관리 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항소를 하여,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 중으로 수험생들은 현재 2년째 소송 진행 중이다.

주요 문제가 된 관세평가 과목의 경우 6문항(50점 1문항, 10점 5문항, 총100점) 전 문제가 제기되었고, 법원에서는 그 중 4문항(50점 1문항, 10점 3문항, 총 80점)이 학원문제와 완전히 동일한 문제라고 보아 수험생들의 문제제기가 타당하다고 보았다. 첨부한 출제문제와 학원모의고사 문제를 비교해서 보면, 50점 문항도 그대로 베낀 것이며, 조사와 앞뒤 순서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문제가 동일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용혜인 의원은 ”2심까지 하고, 만약에 3심까지 간다면 언제 끝날지 모르게 될텐데... 2019년 6월 관세사 2차 시험으로 2년을 넘게 억울해하고 문제제기하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프다. 산업인력공단과 협의하여 구제조치 방향을 신속히 결정해달라“며 관세청의 적극적인 구제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또한 관세청이 관세사 시험 부정행위자 처벌 관련 법률개정안을 기재부에 올렸다고 하는데, 9월2일 관세사법 개정안 정부입법에도 이 부분이 빠져 있다. 이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이 법률안이 내년 시험에는 적용될 수 있기는 한 것이냐“라며 신속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려 한다.

<첨부1> 관세청 관세사 시험 출제비리 관련 문항 중 일부(재결서, 판결서 해당 부분)

<첨부2> 관세청의 관세사 시험 불합격자 관련 보고내용 : 파일에 첨부
<첨부3> 관세청에서 기재부에 제출했다는 관세사법 개정안 : 파일에 첨부

---------------------------

[후속보도자료]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12일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2019년 출제비리로 불합격한 관세사 시험 수험생들 구제조치에 적극적으로 임하라“고 하였고, 임재현 관세청장은 ”2심 이후 상고는 하지 않도록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답을 했다.

« [보도자료][국정감사] 용혜인, "재생에너지 지원 늘린다는 문재인정부 수출입은행, 석탄화력에 태양광만큼 베팅"

[보도자료][국정감사] 용혜인, “사람은 0.5명일 수 없다. 당장 규칙 개정하라” »

목록보기

전체 3,314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공지사항	[당 대표 입장] 국민의 위대한 승리, 위대한 국민의 승리 기본소득당 \| 2025.04.04 \| 추천 24 \| 조회 4811	기본소득당	2025.04.04	24	4811
3308	New [일정] 기본소득당 5월 23일(금) 일정 대변인실 \| 2025.05.22 \| 추천 0 \| 조회 40	대변인실	2025.05.22	0	40
3307	New [보도자료] 250522 용혜인 대표,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문수 후보 선거운동 지원 거부 관련 논평 대변인실 \| 2025.05.22 \| 추천 0 \| 조회 25	대변인실	2025.05.22	0	25
3306	New [보도자료] 기본소득당 용혜인, 장세일 영광군수 만나 '지자체 기본소득' 협력 방안 논의 대변인실 \| 2025.05.22 \| 추천 0 \| 조회 30	대변인실	2025.05.22	0	30
3305	New [보도자료] 250522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기본사회' 공약 관련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입장 대변인실 \| 2025.05.22 \| 추천 0 \| 조회 30	대변인실	2025.05.22	0	30
3304	New [일정] 기본소득당 5월 22일(목) 일정 대변인실 \| 2025.05.21 \| 추천 0 \| 조회 53	대변인실	2025.05.21	0	53
3303	New [보도자료] 용혜인 공동선대위원장, 경남 함양에서 첫 ‘기본소득 경청투어’ 본격 개시 대변인실 \| 2025.05.21 \| 추천 0 \| 조회 44	대변인실	2025.05.21	0	44
3302	New [일정] 기본소득당 5월 21일(수) 일정 대변인실 \| 2025.05.20 \| 추천 0 \| 조회 70	대변인실	2025.05.20	0	70
3301	[보도자료]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기본소득위원회 출범식 모두발언 전문 대변인실 \| 2025.05.20 \| 추천 0 \| 조회 46	대변인실	2025.05.20	0	46
3300	[입장] 250520 용혜인 대표,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배우자 TV토론회' 제안에 대한 입장 발표 대변인실 \| 2025.05.20 \| 추천 0 \| 조회 46	대변인실	2025.05.20	0	46
3299	[보도자료] 250520 기본소득당, 기본소득위원회 출범식 개최 대변인실 \| 2025.05.20 \| 추천 0 \| 조회 57	대변인실	2025.05.20	0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