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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국정감사] 용혜인, "한국은행 출신 금융권 취업, 문재인 정부에서 55% 늘어"

보도자료

작성자

대변인실

작성일

2021-10-15 09:40

조회

3710

배포 : 2021. 10. 15. (금)

보도 : 배포즉시

담당 : 비서 최기원 010-2308-6726

[국정감사] 한국은행 출신 금융권 취업,
문재인 정부에서 55% 늘어

- 한국은행 경력자 금융권 재취업, 2013-2016 38명 → 2017-2020 59명
- 하나금융그룹의 유별난 한은 출신 사랑...8년간 17명 취업
- 용혜인 “과연 전문성 때문에 영입했을까?...이해관계·업무관련성 들여다봐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한국은행 경력자들이 대거 금융권에 진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한국은행에서 재취업자가 55.3%가 더 늘어났다며 한국은행 출신들에 대해서도 이해관계와 업무관련성을 더욱 면밀히 들여다볼 것을 주문했다.

용 의원이 시중은행·보험사·저축은행·증권사·카드사 164곳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3-2020 8년간 금융기관들은 한국은행 경력자 97명을 채용했다. 박근혜정부 시기인 2013-16년 38명이었던 금융권 취업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59명으로 크게 늘었다. 같은 기간 기획재정부 출신 취업자는 각각 39, 43명으로 한은 출신의 재취업 증가가 두드러진다.

한국은행 출신 취업자는 1금융권과 저축은행 등 은행권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1금융권의 경우 10명에서 17명, 저축은행의 경우 12명에서 19명까지 늘었다. 은행에서 증가한 인원이 14명으로 전체 증가인원 21명 중 66.7%를 차지한다. 한국은행과 직무관련성이 밀접한 은행권 재취업이 전반적으로 늘어난 점은 이해관계 충돌을 우려할 수 있는 대목이다.

주목할 만한 곳은 하나금융그룹이다. 하나은행, 하나금융투자, 하나카드 등에서 8년간 한국은행 출신 17명을 영입했다. 특히 하나은행에는 12명이 취업한 것으로 나타나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수준이다(2013-2016 4명, 2017-2020 8명). 하나금융그룹이 옵티머스 사기사건과 대장동 개발 건 등 이른바 ‘관피아’ 관련 문제와 수시로 연루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하나금융그룹의 유별난 ‘한국은행 사랑’이 과연 한국은행 출신자들의 경제분석과 예측능력 같은 전문성을 높이 평가해서인지는 의문이다.

용혜인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한국은행 출신자들이 대거 금융권으로 향하고 있는 경향을 우려했다. “전문성을 살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해관계와 직무관련성에 대한 공개와 감시 없이 국민들이 이런 경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면서,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승인제도의 실효성을 재점검하고 이해관계 이력 추적 및 공개와 같은 시스템 상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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