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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정책금융으로 중개은행이 이자 장사? 중소기업이 울고 있다

오늘의 국감은 '한국은행'입니다. 통화정책과 금융정책의 중심에 있는 기관인 만큼 뜨거운 국감을 예상합니다.

저는 한국은행 정책금융을 이용해 상업은행들이 벌이는 '이자 장사'에 대해 질의하려 합니다. 한국은행은 지방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개은행에 저금리로 자금을 제공합니다. 중개은행은 이 자금을 지방중소기업에 다시 빌려줍니다. 그런데 중개은행이 받아챙기는 대출 금리의 수준이 은행의 마진을 고려하더라도 너무 높습니다. 지방중소기업을 살리자는 정책금융의 취지가 사라질 정도입니다. 한은이 여기에 어떤 대책이 있는지 묻겠습니다.

또 한국은행이 연구하는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에 대해 질의합니다. CBDC 도입엔 이점이 있습니다. 가령 이번 국민지원금 지급에서 카드사가 수수료로 약 1500억원을 버는데, CBDC로 지급하면 이런 예산을 아낄 수 있죠. 하지만 CBDC 도입이 통화, 금융, 거래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만큼 사회적 토론이 필요합니다. 미 연준은 "시민과 선출직 공직자의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토의보고서를 낸다고 합니다. 한은이 사회적 공론화에 계획이 있는지 묻겠습니다.

한편, 한은은 7월에 카카오 자회사인 그라운드 엑스를 CBDC 모의실험 사업자로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라운드 엑스는 사업자 선정 한 달 전에 탈세 혐의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CBDC 실험 같은 중요한 사업을 기업윤리가 의심되는 기업에 맡겨도 되는 것일까요? 한은의 사업자 선정이 적절한지 따져보려 합니다.

한은의 기후위기 대응 수준이 'D 마이너스'라는 사실도 지적하겠습니다. 씽크탱크인 '포지티브 머니'는 G20 국가 중앙은행의 기후위기 성적을 평가했습니다. 한국은 20개국 중 13위, 점수로는 D-였습니다. OECD 국가도 아닌 중국, 브라질이 우리보다 순위가 높습니다. 영국 영란은행은 아예 '탄소중립에 부합하는 경제성장'을 목표로 명시했습니다. 한은은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강조했지만 이런 사회적 요구에는 소극적이었습니다. 기후위기로 지구가 종말해도 중앙은행만 독립적일 수 있을까요?

사실 한국은행 '총재'는 일제강점기 시절 쓰던 명칭이라 바꾸자는 얘기가 많습니다. 한은은 화폐를 죄다 바꾸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며 반대했죠. 화폐에 발행권자가 '한국은행 총재'로 박혀 있다는 겁니다. 디지털화폐를 얘기하는 시대에는 설득력이 없는 이유입니다. 명칭만 문제가 아닙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한은이 여전히 낡은 시각과 정책으로 대응하고 있지 않은지 지켜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