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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정감사, 광주와 전주로 갑니다

국정감사도 어느덧 후반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늘은 '지방 국감'의 날입니다. 광주와 전주를 방문해 국세청, 한국은행 지역본부를 감사합니다. 오전에는 광주에서, 오후에는 전주에서 일정이 이어집니다.

대전지방국세청에는, 소기업 부담을 줄여주려고 시행하는 '부가세 예정고지제도'가 취지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제도 운영상의 문제로 인해 정작 일부 소상공인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광주지방국세청에는, 조세행정소송 패소율이 다른 지방에 비해 매우 낮은 이유가 혹시 적극적인 과세 노력을 포기해서는 아닌지 묻겠습니다.

한편 한국은행 광주전남목포본부에는, 한국은행 정책금융을 지방중소기업에 중개하는 시중은행들의 대출금리가 전남에서 유독 높은 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제가 한국은행 본부 감사에도 지적했듯이, 정책자금을 중소기업에 이어주는 중개은행들이 과도한 '이자 장사'를 하고 있다면 문제입니다.

지방 국감은 중앙 언론에 크게 부각되지 않지만, 그렇다고 소홀히 하면 제도의 부작용이 방치되고 심하면 부패를 키울 수 있습니다. 작은 것 하나 가볍게 넘기지 않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