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보도자료] 용혜인, 지금까지 현장실습생 산재사망 0명(?) “수많은 현장실습생 사망자, 파악 안하고 있었나?”

보도자료

작성자

대변인실

작성일

2021-10-26 15:56

조회

4441

배포 : 2021. 10. 26. (화)

보도 : 배포즉시

담당 : 보좌관 최승현 010-8977-3668

근로복지공단........지금까지 현장실습생 산재사망 0명(?)
용혜인, “수많은 현장실습생 사망자, 파악 안하고 있었나?”

- 근로복지공단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상 현장실습생 기준으로 추출된 산재현황
- 2020년 재해자 16명으로 전년 대비 2.3배, 지역별로는 경인지역이 최다로 전체 중 30%
- 용혜인, “현황 파악 안 되니, 예방도 안 되는 것”, “더 이상 현장실습생의 죽음 없어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한 현장실습생 산재사망현황 0명인 것에 대해서 ”수많은 현장실습생 사망자, 지금까지 파악 안하고 있었나?“, ”현황 파악 안되니, 예방도 안되고, 같은 사고가 반복되는 것이다“라며 산재보상을 담당하는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를 질타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에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지금까지 현장실습생 재해현황을 요청했는데, 제출 받은것은 2012년부터 2021년 8월까지 분이었다. 실제 산재법상 현장실습생 산재특례제도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2011년 이전의 재해현황에 대해서 제출을 하지 않은 것이다. 용혜인 의원실에서 근로복지공단에 물었을 때 그 이전의 부분은 제대로 정리되지 않기 때문에 제출을 못했다고 했다.

하지만 이번에 제출한 현장실습생 재해현황도 제대로 된 통계인지 의문이 든다. 근로복지공단이 제출한 자료에는 ”산재보험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상 현장 실습생(산재보험법 제123조 제1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 기준으로 추출“로 되어 있고, ”현장실습생 산재 현황 중 사망자 없음“으로 되어 있다. 2017년 11월 제주에서 현장실습생 이민호군이 사망한 것을 비롯한 수많은 사망사고가 있었음에도 근로복지공단의 통계에는 추출되지 않은 것이다.

정확한지 확인할 수 없지만 현재 근로복지공단의 통계에 잡혀서 제공된 연도별 현장실습생 산재현황을 보면, 2017년 2명, 2018년 3명, 2019명 7명, 2020년 16명으로 해가 갈수록 늘고 있고, 2021.8. 까지 8명으로 계속 증가세에 있었다. 지역별로는 경인지역본부가 71명 중 22명으로 제일 많았다. 장해판정 현황은 전체 11명이었는데, 모두 정형외과적인 재해였고, 14급 5명, 13급 2명, 12급 1명, 11급 1명, 10급 1명, 9급 1명이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여수의 현장실습생 고 홍정운군의 죽음에 애도를 표하며, 더 이상 현장실습생의 죽음이 없어야 한다“며, 철저한 조사와 현장실습제도 관련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첨부1> 근로복지공단의 현장실습생 산재현황 관련 답변자료(파일에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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