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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실현, 기본소득당이 합니다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이재명 후보는 성장을 회복하고 경제를 부흥시키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기본소득을 공약한 대선 후보로서 이재명 후보를 바라보는 기본소득 지지자들의 기대가 분명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번 연설문 어디에서도 기본소득이라는 단어를 찾을 순 없었습니다. 민주당 내 기본소득에 대한 반발들이, 이재명 후보가 공약했던 ‘전 국민 기본소득 실현’을 후퇴시키지 않을까 하는 시민들의 우려가 현실이 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기본소득이 있어야, 기회의 총량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기회 총량을 늘려야 우리 사회의 갈등과 균열이 없어진다는 이 후보님의 말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성장만으로 기회를 늘릴 순 없습니다. 국가 경제의 성장이 바로 국민에게 돌아가진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 국민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경제성장의 시기에도 양극화는 심화하였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는 국민의 절망은 커져 왔습니다. 낙수효과 대신 직수효과란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닐 것입니다. 기본소득은 국가의 부를 국민과 직접 나누는 것이고, 기본소득이 있어야 기회의 총량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오늘의 도전이 실패로 끝나더라도, 내일을 또다시 살아갈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본소득으로 국민에게 투자해야 합니다.

대규모의 신속한 국가투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위기의 시대, 국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뿐일 겁니다. 국가와 국민은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에게 직접 투자해야 합니다. 국민을 위한 직접 투자가 바로 기본소득입니다. 지금처럼 삶 자체가 불안정한 사회에서는 혁신보다는 생존에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기초과학과 첨단기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단기적인 생존을 위한 과학과 기술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경쟁력이 없습니다. 경쟁력 있는 기초과학과 첨단기술은 그것을 이룰 국민의 역량에서 나오고 이는 국민을 위한 투자인 기본소득 없이 불가능합니다.

대표적인 기본소득 정치인 중 한 분이었던 이재명 후보의 선대위 출범 연설에서 ‘기본소득 대한민국’의 청사진을 찾아볼 수 없다는 사실은 기본소득 대한민국을 꿈꾸는 많은 국민에게 큰 실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본소득 정치는 멈출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4차 산업혁명, 기후 위기까지. 삼중의 위기가 닥쳐오고, 사회적 대전환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대안은 기본소득입니다. 그렇기에 2022년 대통령선거가 중요한 것이고, 2022년 3월 9일에 선출된 대통령은 기본소득 대통령이어야 합니다.

기본소득당은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기본소득 대통령, 기본소득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11월부터 본격적인 대통령 후보 선출 절차에 돌입합니다. 다음 달 초 선출될 기본소득당의 대통령 후보와 함께 이번 대통령선거를 기본소득 선거로 만들겠습니다. 기본소득 실현을 열망해온 국민 여러분의 지지로 기본소득 대통령을 탄생시키겠습니다. 2022년, 기본소득을 실현시켜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