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 : 2021. 11. 2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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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준호 후보 “기본소득 대한민국은 좋은 삶의

기본을 갖추고, 혁신하는 개척자 국가일 것”

― 오준호, 11/25(목) 19시, 온라인 라이브로 진행된 ‘대선 예비후보 비전발표회’에 참여

― 오준호, “이재명 후보와 기본소득 정책경쟁을 벌이고, 윤석열 검찰정부의 도래를 막을 것”

― 오준호, “기본소득은 누구든 차별하지 않는 평등하고 든든한 삶의 안전망”

― 오준호, “기본소득 대한민국은 좋은 삶을 위한 열 가지 기본권이 보장되는 국가일 것”

― 오준호, “기본소득 대한민국은 국가가 개척자가 되어 혁신을 끌어내는 나라”

기본소득당 대통령 후보 오준호는 기본소득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대선 예비후보 비전발표회’에 참여했다. 오 후보는 자신이 구상하는 기본소득 대한민국의 비전을 설명하기 위해 “기본소득, 좋은 삶, 혁신국가”라는 세 가지 열쇳말을 제시했다.

첫 번째인 기본소득을 설명하며 임기 내 1인당 월 65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액수에 대해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를 웃도는 액수라고 밝히며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이 취지라는 점을 덧붙였다. 하지만 기본소득이 기본소득 대한민국의 목표가 아닌 핵심 수단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발표를 이어갔다.

이어 둘째로, 좋은 삶을 위한 열 가지 기본권을 제안했다. 제안한 기본권은 다음과 같으며

(1) 먹을거리 기본권 (2) 주거 기본권 (3) 교육문화 기본권 (4) 안전 기본권 (5) 참여 기본권 (6) 노동- 일자리 기본권 (7) 건강 기본권 (8) 생태환경 기본권 (9) 우애 기본권

각각의 기본권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들도 제시했다.

셋째로 국가는 과제의 해결사이자 더 나은 혁신의 개척자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대적인 투자를 통해 전문 역량을 집결하고 혁신을 촉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국가가 혁신기업 또는 상장 전 기업에 연구개발 등으로 투자하고, 그에 따른 기업 지분을 인수하여 배당하는 공유지분 배당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법 개정을 통해 현재 200조 규모인 국부펀드 일부를 국내 혁신기업 투자로 돌리고, 차기 정부에서 기존 예산의 지출 검토를 통해 마련된 예산을 합쳐 2026년까지 300조 원을 공공 투자하겠다 밝혔다.

끝으로, 거대양당에 대한 불만과 비호감, 그리고 양당에 대한 반사이익만 노리는 정의당에 대한 불만이 널리 퍼져있다고 말하며, 이재명 후보와 치열한 기본소득 정책경쟁을 벌이고, 이 선거를 의혹만 물고 뜯는 선거가 아닌 대안을 위한 선거로 바꾸고, 결과적으로 윤석열 검찰정부 도래를 막고, 기본소득 대한민국으로 가는 이정표를 세우겠다고 밝혔다.

발표회는 11월 25일 저녁 7시에 온라인 라이브로 진행되었으며 기본소득당 유튜브 채널로 송출되었다. 발표회 영상은 해당 링크(https://youtu.be/nrnSHPQ59Ro)에서 다시 볼 수 있다.

[첨부1 : 비전발표회 촬영 사진]

[첨부2 : 비전발표회 홍보 이미지]

[첨부3 : 오준호 후보 비전발표회 발표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본소득당 당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본소득당 대통령선거 예비후보로 출마한 오준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기본소득 대한민국의 내용과 비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기본소득 대한민국을 제시하며 우리 당이 이 선거에서 이루려는 목표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제1호 공약인 '당신이 누구든 기본소득 월 65만원'을 화요일에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재명 후보가 기본소득을 한다는데 제가 굳이 출마했는지 말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한강 물로 빨래하고 목욕하자는데, 저 오준호는 그 물에 큰 배를 띄워 바다로 가자고 말하겠다."

누구나, 무조건,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기본소득은 소비진작 대책, 약간의 생활보조금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빈곤을 없애고 불평등을 획기적으로 해소하며 모두에게 경제적 자유를 줄 수도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좋은 삶을 위한 확실하고 강력한 방안입니다. 기본소득은 기후변화, 디지털화 등 불안요인에 대응하며 더 나은 사회로 구조를 전환하는 수단입니다.  

기본소득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일까요. 

기본소득 대한민국은 나답게 살 수 있는 나라, 모두가 주인공인 나라입니다. 

기본소득 대한민국은 좋은 삶의 기본을 갖춘 나라입니다. 

기본소득 대한민국은 국가가 혁신을 개척하고 주도하며 그 결실을 공유하는 나라입니다. 

기본소득 대한민국은 세 가지 열쇳말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 좋은 삶, 혁신국가. 

첫째, 기본소득. 기본소득은 누구든 차별하지 않는 평등하고 든든한 삶의 안전망입니다. 기본소득은 소비 보조금을 넘어 일자리에 의존하지 않는 경제적 자유를 부여하는 기획입니다. 병목사회 내 기회 평등을 넘어 기회의 다원화를 가능하게 하는 방안입니다. 성평등을 돕고 부당한 일을 거부하고 원하는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그러려면 충분한 기본소득이 필수입니다. 

차기 정부 임기 내 1인당 월 65만원을 지급하겠습니다.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를 상회하는 액수로, 헌법이 약속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한다는 취지입니다. 기본소득 금액은 2033년까지 1인 가구 중위소득 50%로 향상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기본소득은 기본소득 대한민국의 목표는 아닙니다. 그러나 핵심 수단입니다. 충분한 기본소득을 위해 재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65만원을 지급하기 위해 연 390조원의 큰 재정이 필요합니다. 저는 기본소득 목적세, 현 세제상 비과세감면 폐지, 기존 복지지출 조정 등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공유지분 배당 등 혁신적인 방안을 더 구체화해서 국민을 설득하겠습니다. 

둘째, 좋은 삶. 우리는 좋은 삶의 기본을 갖춘 사회를 희망합니다. 좋은 삶이란, 다른 무엇의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로 추구할 목표입니다. 그리고 좋은 삶은 돈이나 집 등 한두 가지 요인만 갖춰서는 이룰 수 없습니다. 좋은 삶을 위한 열 가지 기본권을 제안합니다. 

(1) 먹을거리 기본권 (2) 주거 기본권 (3) 교육문화 기본권 (4) 안전 기본권 (5) 참여 기본권 (6) 노동- 일자리 기본권 (7) 건강 기본권 (8) 생태환경 기본권 (9) 우애 기본권  

각각의 기본권을 갖춰야 그 종합으로 좋은 삶이 가능합니다. 각각의 기본권 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들을 준비하겠습니다. 

먹을거리 기본권 : 더 이상 밥 앞에 불평등한 국민이 없게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군대, 복지시설, 교정시설에서 질 높은 식사를 제공하겠습니다. 영양과 위생에서 선진국다운 기준선을 마련하고 국가가 지원해서라도 그 기준을 충족하게 만들겠습니다. 저소득층 어린이의 방과 후 식단, 노동자가 비위생적 환경에서 식사하는 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주거 기본권 : 지-옥-고를 박물관에 보내겠습니다. 전용면적, 위생, 안전에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주거 기준을 세우고 취약계층, 특히 여성, 청년, 장애인, 1인가구의 주거권을 집중적으로 보호하겠습니다. 기본소득 토지세를 실시해 지가의 하향 안정화를 이뤄내겠습니다. 적극적 토지공개념에 따라 토지는 국가가 임대하는 토지임대부주택을 공급해 불로소득 발생을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교육문화 기본권 : 현행 초중고 12년+대학 4년 시스템은 100세 수명 시대, 트렌드 급변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초중고 기간을 10년으로 단축하고 대학 졸업도 3년으로 단축해, 20대 초에 사회에 나갈 준비를 마치도록 하고, 대신 국가가 지원하는 평생교육시스템을 확대하겠습니다. 대학 진학을 택하지 않는 청년을 위한 진로지원교육과 노동권 보호대책을 특별히 강화하겠습니다. 청소년과 청년기에 다양한 문화경험을 위해, 국내외 여행과 문화체험을 위한 특별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안전 기본권 : 아동학대, 교제폭력 등 상대적 약자에게 가하는 비열한 폭력을 막겠습니다. 형사처벌 강화, 예방인력 증대와 함께, 가정이나 교제 관계의 폭력을 여전히 사적 영역으로 보는 정부와 사회의 인식을 바꾸겠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남긴 안전사회의 과제를 재점검하여 시설물, 교통수단, 작업장 안전기준을 끌어올리겠습니다. 성범죄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확실히 하고, 초소형카메라 등록제를 도입하여 몰카 범죄를 막겠습니다.   

노동-일자리 기본권 : 기본소득과 결합해 획기적 노동시간 단축을 이루고 시간주권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주40시간에서 주30시간 노동제로 단축을 목표하겠습니다. 플랫폼, 특수고용 등을 '일하는 사람'으로 포괄해 보호하는 노동법제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대기업-정규직과 그 이하를 양극화하는 현 고용보험-구직급여체계를 일하는 사람 누구나 보장받는 '소득비례보험체계'로 개편합니다. 생태참여소득, 공동체참여소득 등 지역 거버넌스형 참여소득 일자리를 늘려 가치있는 활동이 좋은 일자리가 되게 하겠습니다. 

참여 기본권 : 공동체에 참여할 여건과 역량이 평등해야 좋은 사회입니다. 차별금지법 통과는 이를 위한 대전제입니다. 남녀가 일도 돌봄도 함께 하여 여성의 사회참여를 늘리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더 높이고,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를 강화하겠습니다. 투표권을 18세에서 16세로 하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단계적 추진하겠습니다. 청소년의 정당참여를 허용하고, 청년과 여성의 공직진출 기회를 확대하는 선거법 개정 추진하겠습니다. 교통수단과 디지털접근의 불평등을 해소해 공동체 참여 기회를 보장하겠습니다.    

건강 기본권 : 코로나 팬데믹은 공공의료 인프라의 척박한 현실을 보여줬습니다. 공공병원과 공공병상을 확충하고, 지역별 공공의대를 도입하겠습니다. 의료인의 과로를 막고 노동기본권을 지키겠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더 높이고, 임신중지와 관련한 의료에도 보장성을 넓히겠습니다. 블록체인 보안기술을 이용해 의료데이터를 잘 관리하면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의료기술 혁신과 의료자원 공정분배를 이루겠습니다. 상병수당 도입해 아프면 쉴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생태환경 기본권 : 기후위기는 인류가 마주한 가장 큰 위협입니다. 탄소배당과 연동한 탄소세 도입으로 탄소배출을 신속히 줄여나가겠습니다. 기후위기대응기금을 조성해 탄소산업 감축의 충격을 정의로운 전환으로 흡수하겠습니다.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비중을 빠르게 늘리는 에너지 전환에 국가가 대대적으로 투자하겠습니다. 대체육류 공급 확대와 함께 축산업을 점진적으로 줄이겠습니다. 지구가 모든 생명의 공유부라는 관점에서 동물의 고통을 줄이는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우애 기본권 : 외로움 대신 동반자를 택할 권리는 누구나 있습니다. 생활동반자제도를 도입해 젠더와 무관한 비혼 동거가족을 법제도로 포괄하고 기존 가족제도가 보장하는 권리를 부여하겠습니다. 동성혼을 조속히 법제화하겠습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폭력을 더 강하게 규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동물을 물건으로 인식하는 민법 조항을 개정하겠습니다.   

00 기본권 : 하나는 당원 여러분을 위해 비웠습니다. 또 무엇이 우리의 '기본'이어야 할까요?

셋째, 혁신국가. 기본소득은 좋은 삶을 떠받치는 안전망인 동시에, 대한민국이 직면한 중요 과제를 해결하여 더 나은 사회로 전환하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우리 앞에 직면한 과제란 기후위기 극복, 정의로운 디지털 전환, 팬데믹의 통제와 일상의 회복 등 하나하나가 막중합니다. 

국가는 이 과제의 해결사이자 더 나은 혁신의 개척자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가는 대대적인 투자를 통해 전문 역량을 집결하고 혁신을 촉진해야 합니다. 과거 인터넷이 미국 방위고등연구계획국에서 핵전쟁에도 무사한 통신방법을 개발하면서 발명된 것처럼, 현대의 기간 기술들은 정부가 주체가 되어 만들어냈습니다. 민간 자본은 단기적 이익을 노리고 단기적 과제에 집중하는 데 비해, 국가는 장기간에 걸쳐 인내 자본을 지원합니다. 국가는 더 적극적으로 공공과 민간의 혁신을 지원하고 창출해야 합니다. 

단, 지금의 국가 지원 방식으로는 민간기업의 성공이 기업은 부유해지고 사회는 더 양극화되게 만듭니다. 또한 혁신기업을 대기업이 합병하면서 대기업이 손쉽게 독점을 강화합니다. 세금이라는 공유부로 지원했는데 소수가 그 이익을 차지하고 공동체엔 떡고물만 조금 떨어집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국가의 적극적 공공투자가 혁신을 촉발하면, 그 혁신의 결실이 공동체 구성원에게 공정하게 분배될 수 있어야 합니다. 

공유지분 배당을 도입하겠습니다. 국가가 혁신기업 또는 상장 전 기업에 연구개발 등으로 투자하고, 그에 따른 기업 지분을 인수합니다. 이는 공공부 또는 공유부를 확대하는 공유지분입니다. 국가는 기업의 수익을 분배받고 이를 기본소득으로 국민에게 배당합니다. 현행 R&D 지원금과 기업보조금의 예산증가율로 보면 2026년에 약 54조원입니다. 저는 법개정을 통해 현재 200조 규모인 국부펀드 일부를 국내 혁신기업 투자로 돌리고, 차기 정부에서 기존 예산의 지출검토를 통해 마련된 예산을 합쳐 2026년까지 300조원을 공공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는 기본소득으로 소득분배를 개선하면서 디지털, 에너지, 백신, 인공지능 등 미래 기술력 확보에 나설 것입니다. 

또 하나 강조할 것은 국가가 MOP 혁신가가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Mission Oriented Innovation Policy 곧 임무 중심적 혁신 정책입니다. 지금까지 국가는 경제는 성장, 복지는 포용처럼 분야마다 다른 가치를 적용해왔습니다. MOP는 국가가 사회 문제를 놓고 칸막이를 뛰어넘어 기술혁신, 사회혁신, 산업계, 시민사회 모든 전문역량을 모으고 지원하여 정의롭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운 K 방역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 여기에는 백신 및 치료제 개발, 데이터 인권 보호, 취약계층 피해 최소화, 공공의료 강화 같은 문제가 함께 걸려 있습니다. 저는 국가를 임무 중심적 혁신가로 변신시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규정하고 국가와 사회의 자원을 모두 끌어들여 반드시 해결해나가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기본소득 대한민국은 충분한 기본소득을 모두에게 보장하는 나라입니다. 기본소득 대한민국은 좋은 삶을 위한 기본을 갖춘 나라입니다. 기본소득 대한민국은 국가가 개척자가 되어 혁신을 이끌어내는 나라입니다. 

기본소득 대한민국 시대를 저와 함께, 열어보시겠습니까?

끝으로, 이러한 비전을 가진 기본소득당이 오는 대통령선거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많은 것이 부족합니다. 아니, 있는 것이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돈도 없고 조직도 없고 언론의 관심도 없고 무엇보다 정치적 지지층이 매우 적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것은 하나하나가 훌륭한 것입니다. 우선, 우리 당은 2030세대가 다수이며 실제로 그들이 주도하는 정당입니다. 우리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젊고 패기 넘치는 정당입니다. 신기술의 친화력, 기성정당이 흉내낼 수 없는 문화감각, 차별과 진부함에 대한 예민한 감각 모두 우리의 큰 자산입니다. 

또 우리 당은 일당백 용혜인 의원이 있습니다. 용감한 싸움꾼이자 실용적 정책가인 용혜인 의원은 다른 당 의원 열 명과도 바꾸지 않을 청년 정치인입니다. 용 의원을 자발적으로 지지하는 열혈 지지층, 용 의원을 주목하는 미디어는 우리에게 유리한 조건입니다. 신지혜 대표가 부지런히 뛰어다니며 만든 정치적 네트워크 역시 큰 자산입니다. 

끝으로 뛰어난 경쟁력의 후보가 있습니다. 저는 기본소득 베스트셀러 작가, 기본소득 활동가, 기본소득 입법과 정책의 전문가입니다. 기본소득에 관한 한 저보다 적절한 후보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10여년 작가 활동으로 많은 책을 쓰며 지식과 통찰을 갖췄습니다. 팬데믹과 디지털화 속에 선거운동은 점점 글과 말로 하는 선거가 되고 있습니다. 글과 말이라면 제가 전문가입니다. 일대일로 붙으면 누구하고든 싸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저 카리브해 해적이 되어야 합니다. 어둠 속에 갑자기 나타나 제국의 상선을 기습하고 바람처럼 사라지는 해적처럼, 우리는 기성정당들의 맹렬한 비판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성정당의 틈새에서 우리의 대안을 해골기처럼 걸어야 합니다. 해적은 신속함이 생명입니다. 목소리를 퍼뜨리고 논쟁을 붙이고 한편으론 거대정당이 듣지 못하는 거리의 목소리, 침묵 속 불만과 호소를 수집해 다시 우리의 말로 바꿔야 합니다. 

한명 한명이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 커뮤니티에서 기본소득당 오준호의 말과 정책과 제안을 빠르게 퍼뜨리는 독립적인 해적이 되어 주세요. 충분히 퍼지기만 하면 반드시 반응이 올 겁니다. 지금 이 선거에는 거대양당에 대한 불만과 비호감, 그리고 양당에 대한 반사이익만 노리는 정의당에 대한 불만이 널리 퍼져있습니다.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줄 유권자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재명 후보와 치열한 기본소득 정책경쟁을 벌이고, 이 선거를 의혹만 물고뜯는 선거가 아닌 대안을 위한 선거로 바꾸고, 결과적으로 윤석열 검찰정부 도래를 막고, 기본소득 대한민국으로 가는 이정표를 반드시 세웁시다.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