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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국적인 기업 투기, 기본소득 토지세로 잡겠습니다

정부가 법인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강화했다지만 여전히 법인이 보유한 토지에 대해선 충분한 과세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로 과도한 공제 혜택과 낮은 세 부담을 꼽고 있습니다.

게다가 법인 소유 토지에 대한 낮은 세 부담은 법인과 개인 간 조세 형평성도 저해합니다. 저희 의원실이 전달한 자료를 토대로 경향신문에서 분석한 결과, 2019년 기준 법인 1곳당 평균 107억 원 규모 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종부세를 부과받은 개인 1명이 보유한 부동산 평균인 11억 원의 9.7배에 달하는 액수입니다. 하지만 결정세액의 비율(종부세/공시가격)은 개인(0.17%)의 2.8배인 0.48%에 불과합니다.

결국 법인에 대해서는 충분히 과세가 이뤄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많은 토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개인보다 적게 내는 상황입니다. 이는 법인의 투기로 이어집니다. 회사가 기술 개발이나 혁신을 하기보단 돈을 더 쉽게 벌 수 있는 부동산에 투자해 많은 이익을 내고 있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법인의 투기는 부동산 가격 폭등을 불러와 국민의 고통을 증가시키고 기업의 경쟁력 역시 후퇴시킵니다.

이에 최근 세율 인상이 제안되었고, 저 역시 얼마 전 토지 용도별 차등 과세를 없애고 토지에 일괄적으로 보유세를 부과하는 기본소득 토지세를 발의했습니다. 기본소득 토지세가 도입되면 땅값을 떨어뜨려 안정화할 수 있고 부동산 투기 역시 막을 수 있습니다.

집값을 올려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고 기업의 경쟁력마저 후퇴시키는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 기본소득 토지세를 도입하여 이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를 잡아야 합니다. 국회가 하루빨리 기본소득 토지세 법안에 대한 논의를 거쳐 통과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경향신문] ‘과도한 토지 공제율’ 법인 종부세, 기업 투기 우회로 막기엔 역부족 :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1&oid=032&aid=0003112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