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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한국에 꼭 필요한 존재, 배달노동자

배달노동자들의 노동조합,

라이더유니온 박정훈 위원장과 정책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추울 때 춥게 일하고, 더울 때 덥게 일하는 사람 중에 배달노동자가 있습니다. 찌는듯한 무더위에 폭염수당 100원을 요구하고, 배달 라이더들의 노동조합까지 만든 박정훈 위원장을 만났습니다.

라이더유니온은 현재 라이더보호법 통과를 위해 온 힘을 쏟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공동 발의한 법안입니다. 내용은 배달노동자들의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안전 배달료를 보장하고, 배달료부터 동선까지 맘대로 조정하는 알고리즘에 대한 협상권을 보장하는 것, 그리고 배달 대행 사업주의 등록제 등이었습니다.

배달노동자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꼭 필요한 노동자가 되었습니다. 배달노동자들은 현행 노동법 체계 안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기업의 알고리즘 불투명성, 교통사고의 위험, 일부 고객들의 갑질 역시 배달노동자들을 어렵게 하는 요인입니다.

이날 정책간담회에서 라이더유니온 박정훈 위원장은 일하는 사람들 모두를 포괄하는 노동법제가 필요하고, 현재 국회에 발의된 플랫폼종사자보호법에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등의 권리가 확장되고, 대상이 늘어나는 방식으로 제도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현재 법안들은 또 다른 제3의 영역으로 권리가 축소될 것 같다는 우려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플랫폼 노동과 관련해서는 ① 수수료 체계, ② 알고리즘, ③ 사회안전망 등의 문제가 있는 상황이고, 배달노동자의 안전과 포괄적 노동법제 관련한 관심과 지지를 요청하셨습니다.

저도 말씀해주신 정책 제안에 많은 부분 공감합니다. 일하는 배달노동자들에게도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배달노동자들의 시각에서 논의되고 입법되어야 합니다.

또한 기본소득과 배달노동자들이 어떻게 만날 수 있을지에 관한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아직은 아이디어 차원의 연결고리였지만, 시대의 변화 그 맨 앞에 서 있는 배달노동자들에게도 기본소득은 분명 삶을 지키고 삶을 바꿔낼 중요한 무기가 되어줄 것입니다.

현장의 목소리, 그리고 입법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고려사항들을 함께 녹여낸다는 것은 언제나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현장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현실을 바꿀 수 없는 법입니다. 이제 어느덧 12월입니다. 올해를 불과 한 달 남겨둔 지금, 더욱더 나아간 내년을 준비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