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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장애인의 날,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국가를 약속드립니다

코로나 재난 이후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죽음 소식이 끊이지 않습니다.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발달장애인이 집과 가족이 아닌 사회와 연결될 수 있었던 수많은 통로가 끊겼습니다. 모든 돌봄을 집에서 가족이 감당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죽음의 소식은 더 자주 들려왔습니다. 부모가 장애가 있는 자녀를 살해한 뒤 부모 역시 죽음을 선택하는 비극, 이 비극의 원인은 국가의 책임방기였습니다.

비극을 멈추고 싶다면, 장애인에게 절실한 제도를 시행해야 합니다. 제도 시행을 위한 예산 배정도 해야 합니다. 지난 9일 동안 국회 앞에서 발달장애인 가족이 내년 예산에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 예산을 요구하며 단식을 했습니다. 내년 607조 원의 예산에도 장애인 가족의 목숨 건 절규 섞인 요구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30번째 세계 장애인의 날에 장애인도 자신의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국가를 만들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장애인에게 시혜와 동정의 시선을 보내며, 산 좋고 물 좋은 곳에 장애인을 가둬 놓는 대한민국을 바꾸겠습니다.

내 시간을 내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는 체계 구축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24시간이 주어지지만, 장애인과 그 가족은 24시간을 제 시간처럼 사용하지 못합니다. 활동지원이 보장되어야만 온전히 24시간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의미 있는 낮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활동지원과 복지프로그램, 소득보장을 넘어 사회와의 연결고리를 갖게 할 일자리 등 장애인에게 필요한 권리 보장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의료비 걱정 없이 건강하게 내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부양의무제를 의료급여에서도 완전 폐지하겠습니다.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없는 감옥 같은 시설이 아니라 동네에서 동료 시민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국회에 잠들어있는 탈시설지원법 제정과 함께 자립생활 지원 체계도 구축하겠습니다.

개인과 가족에게 떠넘겨진 장애인 돌봄을 정부가 사회제도로 보장하고 지원할 수 있는 국가로 만들어야 ‘선진국’의 자격이 있습니다. 장애가 차별과 배제의 요인이 될 수 없도록, 한 명 한 명 장애인에 맞춘 권리 보장을 든든하게 할 수 있도록 장애인 차별 없는 대한민국, 저 오준호도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