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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19조 전파매개행위죄의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를 공동주최합니다.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19조는 “감염인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내용의 전파매개행위 금지조항입니다. 그리고 제25조는 제19조를 위반하여 전파매개행위를 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파매개행위’라는 지칭부터가 명료하지 않을 뿐 아니라, 형사처벌로 인해 감염인으로 하여금 효과적인 예방과 치료를 회피하도록 만드는 효과가 있어 공중보건 증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HIV 감염인을 ‘죄인’으로 만듦으로써 동성애 혐오의 뿌리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2007년 국가인권위원회는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및 관련법령과 정책에 대한 개선권고”에 19조 폐지를 포함시킨 바 있습니다. 2019년 11월에는 서울서부지법의 신진화 부장판사가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국회에서는 처음으로 전파매개행위죄 폐지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지난주에는 12월 1일 세계 에이즈의 날이자 HIV 감염인 인권의 날을 기념하여 영화제와 문화제, 기자회견, 그리고 HIV 장애인정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HIV/AIDS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낙인에 맞서 전파매개행위죄의 문제점과 대안을 연구하고 또 싸워오신 모든 분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내일 토론회를 기점으로 HIV 감염인의 건강권을 위협하면서 감염인에 대한 성적 낙인으로만 남은 전파매개행위 금지조항 폐지를 위한 국회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 U=U(Undetectable=Untransmittable), 검출되지 않으면 전염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리는 캠페인이 우리 사회의 상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19조 전파매개행위죄의 문제점과 대안>

일시: 2021년 12월 9일(목) 오후 2시~4시

장소: 온라인 송출 예정

신청: https://forms.gle/DeA8886TbdkV1P636

- 사회: 서보경(연세대학교 교수)

- 발표:

1) 한상희(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적 관점에서 본 전파매개행위죄의 문제점

2) 포니(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알): HIV감염인의 삶과 권리의 관점에서 말하기

3) 최재필(서울의료원 감염내과장): 의학적 관점으로 본 문제점과 의료현장에서 제시하는 대안

4) 최규진(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권위원장): 역사 및 국제적 관점으로 본 문제점과 대안

5) 서채완(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변호사): 감염병 비범죄화와 인권의 관점으로 본 폐지의 필요성

6) 남웅(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인권팀 활동가): 전파매개행위죄 폐지운동으로부터 성적권리를 이야기하기

공동주최: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국회의원 용혜인, 국회의원 장혜영, 기본소득당 베이직페미,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수어통역 및 문자통역이 진행됩니다.

문의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kissingaid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