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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집행 정지’로 국민통합?

안철수 후보님, 딴 세상 사십니까?>

오늘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민통합을 위해 이번 성탄절에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형 집행 정지를 결정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전두환씨 사면해서 국민통합이 이뤄졌습니까? 그의 죽음 후에도 국민통합은커녕 그의 공과를 평가하자는 대통령 후보들 발언 때문에 국민 갈등만 깊어졌습니다.

무엇보다 대통령직을 이용한 범죄자에게 사면해서 정치를 바꾸는 반면교사로 삼자는 건 더 말도 안 됩니다. 범죄 저질러 감옥 가더라도 국민통합 핑계로 때 되면 풀려날 테니 대통령직 이용한 범죄에 더 무뎌질 것이란 생각은 안하십니까?

전직 대통령이 감옥 가는 것이 불문율이 되어버린 대한민국 정치 현실에 개탄해도 부족한데, 전직 대통령이었으니까 사면도 받는 무소불위 권력으로 만들어버리시려 합니까.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은 법의 공정함과 정의에 대해 어떤 국민도 설득할 수 없는 결과를 만들 뿐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폭증으로 거리두기도 강화되고, 턱없는 국민 지원 방안에 국민 한숨이 끊이질 않습니다. 이런 때에 국민통합 위해 두 전직 대통령 사면하자는 안철수 후보는 딴 세상 말고 현실 세계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2021년 12월 16일

기본소득당 오준호 대통령 후보 선대위

상임선대위원장 신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