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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님, ‘차별적 차별금지법’ 하실 겁니까>

민주당 선대위가 차별금지법 제정 공약을 검토하면서, ‘성적 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차별 사유에서 제외한다고 합니다. 말입니까 당나귀입니까.

차별금지법을 이렇게 만드는 건 성소수자는 차별해도 된다고 공언하는 셈입니다. ‘차별적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겁니다.

차별금지법의 적용 대상에서 ‘어떤 차별’은 제외하면 그 지점에서 법은 누군가를 차별하는 도구가 되고 맙니다. 이것은 차별과 혐오에서 안전한 사회를 희망한 시민들의 요구가 아닙니다. 시민이 요구하는 법은 모든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입니다.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변화에 이끌려 다니면 도태할 위험을 겪는다.’ 오늘 이재명 후보는 사회대전환위원회 출범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님, 국민 의식 변화를 못 따라가는 정부와 정치도 도태됩니다. 한겨레 여론조사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는 의견(71.2%)이 반대하는 의견(21.7%)보다 훨씬 높습니다(11월). 무얼 하셔야 하겠습니까.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에 요구합니다. ‘국민 뜻’을 따르겠다면 차별금지법 제정 요구하는 국민의 뜻도 따르십시오. 차별적 차별금지법 말고, 성적 지향 차별을 비롯한 모든 차별에 반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약속하십시오.

2021년 12월 16일

기본소득당 대통령 후보

오 준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