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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하면 매물 나오는 거 확실합니까?>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세제 후퇴가 끝이 없습니다.

지난번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 당시에도 본회의 반대토론에 나서 1주택자의 양도세를 완화해주면 다주택자의 양도세를 완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기재위 회의 과정에서도 분명히 짚었습니다.

역시나, 1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세를 완화해준 직후 민주당 정책위에서 다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완화 주장이 등장했고, 심지어 이제는 여당의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청와대의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완화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 정부 시기 수천만 원에서 수억씩 오른 집값에 절망하는 국민은 뒷전이고, 민주당 정부에서 집값 올라서 돈 번 사람들의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것을 벌써 세 번째 반복하고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 1주택자 양도세 완화, 그리고 이번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공시가격 재검토까지. 부동산 불평등 외면하는 행보, 어디까지 하실 겁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님,

더불어민주당이 170여 석의 힘을 가지고 부동산 자산가들의 세금을 깎아줄 때마다 다음번엔 다른 세금도 깎아주겠다고 주장하는데 부동산 매물이 진짜 나올까요?

조금 더 기다렸다 팔면, 혹은 조금만 더 버티면 세금을 더 깎아줄 텐데, 이재명 후보님 말씀처럼 “지금 안 되면 선거 끝나고 해줄 텐데” 매물을 내놓고 싶겠습니까?

집권여당은 집값 폭등시켜서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하고, 최소한 폭등 이전으로 부동산 가격 돌려놓을 의지와 수단, 그리고 이를 실행시킬 능력도 안보입니다. 이런 집권여당을 믿고 집 가진 사람들이 매물을 내놓고 부동산 시장 안정되겠습니까?

저도 ‘일시적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호한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이재명 후보님도 아시는 것처럼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보유세 강화 없는 양도세 완화는 그저 선거를 앞두고 표 계산하는 정치꾼들의 수법에 불과합니다.

보유세는 강화하고 양도세는 풀어야 여러 채 집 가진 사람들이 보유세를 감당하는 것보다 일시적으로 완화된 양도세 내고 집을 파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해야 매물로 내놓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후보님도 보유세 강화를 주장하신 적이 있습니다.

시대적 한계에 부딪힌 종부세의 한계를 극복하면서도, 폭등하는 부동산 가격을 잡고,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국토보유세`, 혹은 현재 21대 국회에 제가 대표발의한 ‘토지세` 말입니다.

이재명 후보님, 국토보유세로 땅 가진 이들에게 보유세 부과하고 이 재원을 모든 국민에게 배당해서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겠다던 담대한 구상은 지금 이재명 캠프의 어느 캐비닛에 박혀있는 것인지, 그리고 도대체 누가 캐비닛 속에 넣고 문을 잠가버린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국토보유세 도입하겠다’라는 단호한 의지는 찾을 수 없고, “양도소득세 완화, 선거 이후에라도 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을 바라보며 한숨이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보유세 강화 없는 양도소득세 무력화를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보유세 강화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