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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선거권 연령 하향, 공직선거법 개정부터 시작합시다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입니다.

21대 국회에서 제가 최초로 발의한 피선거권을 만 18세로 하향하는 법안이 오늘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에 상정됩니다.

저는 21대 국회 임기를 시작하고 만 18세 피선거권, 청년기탁금 하향, 공직선거법, 같은 득표 시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는 조항을 수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청년 국회 4법>을 저의 첫 번째 법안으로 발의했었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논의를 시작하게 되어 다행입니다.

평균 나이 24세의 기본소득당이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이 양대선거를 준비하며 맞이한 가장 큰 어려운 점은 "피선거권이 있는 당원을 찾는 일"입니다. 기본소득 대한민국, 성평등 대한민국, 탄소 중립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하는 청년들이 출마를 통해 국민께 정치적 전망을 설명하고 설득하며 평가받고자 출마를 꿈꾸지만, 만 25세 미만의 청년에겐 그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습니다.

만 18세 이상의 모든 국민은 투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 25세 미만의 국민은 투표를 통해 대표자를 뽑을 수만 있지, 대표자가 되기 위해 출마해 국민의 선택을 받을 권리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반쪽짜리 참정권입니다.

우리 헌법은 "누구든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적 차별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투표만 할 수 있지, 출마는 할 수 없는 반쪽짜리 참정권.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아울러 이번 정개특위 논의 대상은 아니지만, 대통령 선거에는 만 40세 이상만 출마할 수 있는 현행 헌법 역시 바뀌어야 합니다. 여야의 대선후보들, 경선 주자들이 이미 올해 초부터 주장했는데 지금까지 책임 있는 논의가 시작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의 실현을 위해 일하는 국회의원이자 정치인으로서 저 역시 이번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고 싶었습니다. 대통령 후보로서 기본소득 실현의 청사진을 국민께 설명해 드리고,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심상정 후보와 기본소득을 두고 치열하고 날카롭게 논쟁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만 40세 미만 출마 제한 조항은 법 개정도 아닌 헌법 개정 사항이라 대통령 후보 출마는 언감생심이었습니다.

여당과 제1야당의 대통령 후보들이 그저 청년을 대상으로 "립서비스" 하는 것이 아니라면 대통령 후보 출마 가능 나이를 낮추는 개헌 논의에 진정성 있게 나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청년들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 한 번에 집 한 채 값을 태워야 한다고들 합니다. 돈 없고 사회적 기반 없는 청년들이 돈과 네트워크를 가진 이들과 선거를 통해 공정하게 경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최소한 기탁금이라도 현행 30% 수준으로 낮춰 청년 정치 참여의 `경제적 장벽`을 허물어야 합니다.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정개특위 법안심사가 `청년들을 향한 립서비스`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결론을 만들기 바랍니다.

2021.12.23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