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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이기에 고문당하지 않고,

이주민이라고 구금당하지 않을 자유>

윤석열 후보의 ‘자유’ 발언으로 뜨겁습니다. 인간의 권리인 자유를 모두가 누릴 수 있게 할 국가와 정치의 책임을 외면해선 안 됩니다. 자유 논란이 뜨거운 때, 가장 기본적이고 당연한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은 M씨와 인증샷으로 연대합니다.

M씨는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갇혀 있습니다. ‘보호’라는 허울을 쓰고 손과 발에 뒷수갑을 채워 묶인 손발을 또다시 포승줄로 묶은 ‘새우꺾기’ 고문의 피해자입니다. 법무부는 독방구금 일시 등의 기록을 조작하고, 보호 외국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어쩔 수 없없다’며 책임 회피하다 결국 인권침해를 인정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일시해제를 권고한지 여러 날이 지났지만 여전히 M씨는 갇혀 있습니다.

화성외국인보호소 고문 피해자 M씨의 투쟁에 연대합니다. 외국인보호소 폐지 시위의 상징인 종이봉투를 썼습니다. ‘제대로 앞도 보이지 않고 숨도 쉴 수 없는’ 구금시설 속 삶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종이봉투 같은 삶에 인권을 해치는 방법으로 보호장비가 사용되는 폭력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독방에 왜 갇히는지도 모르고,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도 없습니다. 법무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더이상 무시하지 마십시오.

법무부는 M씨가 가혹행위한 당사자들과 분리되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대로 지금 당장 보호일시해제 결정하십시오. 구금과 학대를 일삼아온 화성외국인보호소는 M씨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오늘 저 오준호와 함께 선대위 동료들과 M씨와 연대합니다. 불법과 합법 경계 이전에 ‘인간’으로서의 인권이 우선된 조치가 빠르게 시행되어야 합니다. 기본소득당과 저 오준호는 인간이기에 고문당하지 않고, 이주민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구금당하고 폭력당하지 않을 수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내이웃을가두지마라 #구금은보호가아니다 #외국인보호소폐지하라 #법무부는인권위권고이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