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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박근혜씨를 사면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과업이 박근혜 사면입니까?

법무부로부터 오늘 아침에 보도자료가 왔습니다. 정부 부처가, 소관 상임위 위원도 아닌 의원에게까지 보도자료를 보내는 것을 보면 '박근혜씨 사면'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국정을 농단한 대통령이 국민들로부터 '탄핵'을 당하고, 국민이 촛불로 세운 첫 정부의 임기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탄핵을 당하고 수십년의 형을 선고받은 이가, 촛불로 세운 정부의 임기가 끝나기도 전에 '사면'을 통해 감옥을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반성해야할 사람은 반성할 마음이 없는데 ‘사면’을 해주니 정말 잘못이 없는 줄 알고 국민 무서운줄 모르고 기고만장 했던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얼마전 사망한 전두환씨입니다.

학살자이자 독재자였던 전두환씨는 시민들과 기자들을 향해서 호통치기도 하고, 추징금 역시 제대로 마무리짓지 않았으며, 광주의 진실을 밝히지도 않고 끝까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한 채로 죽었습니다.

박근혜씨라고 사면을 해주면 국민들에게 감사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자신이 저지른 죄를 인정하고 밝힐까요? 재판 과정에서조차 자신의 죄를 단 한차례도 인정하지 않고 재판에도 성실하게 임하지 않았던 박근혜씨가 과연 자신의 죄를 인정할까요?

최소한 자신의 잘못은 인정해야 '국민 통합을 위한 사면'이라는 것도 명분이 서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 명분도 없는 사면을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하려는 것입니까.

"박근혜씨 사면"은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추운 겨울 촛불을 들었던 2017년 촛불혁명을 그저 정파적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 2017년 촛불혁명을 특정 정파의 집권을 위한 수단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박근혜씨 사면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과업은 '박근혜 사면을 통한 국민통합'이 아니라 촛불이 명령한 대한민국 개혁과제의 완수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2021.12.24.

기본소득당 오준호 대통령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