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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나는 탈모다’ 고백은 그쯤하고, 건보 기금 확대 논의 시작합시다>

이재명 후보의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공약,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탈모 불편을 호소하는 인구가 천만이라니 적지 않죠.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는 우선 순위에서 탈모가 먼저냐 물으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탈모에도 보장성을 확대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후보가 탈모에 건보 확대를 말하려면, 마땅히 건보 보장성 확대를 위해 건보료 부담도 늘리자 해야 하지 않나요? 국가가 건보기금 지원금을 늘리려면 세금도 더 내야 합니다. 탈모인 천만 명이 동의한다면 이번이 국민 부담률을 높일 기회 아닙니까? 저라면 그렇게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 부담률(조세 부담+사회보험료 부담)은 GDP 대비 28%로 OECD 평균인 34%보다 낮습니다. 덴마크와 프랑스는 45%가 넘습니다. 한국의 건보 재정은 누적 적립금이 17조라서 당장 걱정할 수준은 아니지만 보장성을 확대하려면 하루빨리 기금을 보충해야 합니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 의원들, ‘나도 탈모다’ 고백은 그쯤하고, 건보 보장성 확대로 논의를 이끕시다. 국민 부담률 높이자고 국민을 설득합시다. 마찬가지로 기본소득도 능력에 따라 더 내고, 대신 모두 기본소득을 받자고 국민에게 제안합시다. 건보료 안 늘리고 탈모 건보 보장한다면 거짓말이고, 증세 안 하고 기본소득 한다면 거짓말입니다. 이 후보도 잘 알지 않습니까.

탈모인 표심 잡기에 뛰어든 안철수 후보에게도 말씀드립니다. 건보 재정 걱정하며 복제약 약가 인하로 해결하겠다는데, 국제적으로 원재료 가격이 인상하여 복제약 가격 낮추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또 복제약 약가 인하는 대기업이 아닌 중소제약회사를 타격하는 방식입니다.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건보 재정을 늘릴 방안을 내놔야지, 당장 인기  얻으려고 중소기업 팔만 비틀어서야 되겠습니까.

탈모 공약으로 건보 사각지대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예산을 말하지 않는 정책은 우선 순위 논의로 국민 갈등만 일으키고 실현가능성도 줄어듭니다. 사탕발림을 넘어 실현가능한 정책 논의가 필요합니다. 건보 보장성 확대 논의 시작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