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 : 2022. 01. 07.(금)  

보도 : 배포즉시

담당 : 공보팀장 서태성 010-9067-1839

오준호, "오월 광주의 주먹밥 정신,

기본소득 대한민국으로 이어가겠습니다."

- 1월 7일(금) 10:30 광주시의회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 및 기자간담회 진행

- 오준호, “윤석열은 전두환이 정치를 잘했다 하고 이재명은 경제를 잘했다 해....광주 시민의 가슴에 못을 박은 것“

- 오준호, 광주형 일자리 사업 언급하며 “대기업에 지역 경제가 의존하는 방식으론 부족해...국가가 1,000조 규모의 대규모 공공투자를 해 혁신을 이루고 일자리 창출해야“

- 오준호, “학동 사고는 다단계 하도급 등 불법행위가 불러온 사고....막대한 불로소득이 근본 원인...기본소득 토지세로 불로소득을 발행을 차단하겠다”

- 오준호, “광주의료원 올해 내 설립되도록 할 것...문화예술인들을 지자체와 협력해 지원할 것”

기본소득당 오준호 대통령후보가 광주광역시를 방문했다. 청년 시절 5.18 민주항쟁 현장을 답사하기 위해, 그리고 2014년 세월호 참사 후에 광주 법원에서 열린 세월호 재판을 취재하고 기록하기 위해 매주 광주를 방문했다고 밝힌바 있다. 1월 7일(금) 기본소득당 대통령 후보로 다시 광주를 찾은 오 후보는 아침 일찍 광주 5.18 묘역을 참배한 후 광주시의회 기자회견실에서 기자회견과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오준호 후보는 “윤석열 후보는 전두환이 정치는 잘했다 하고, 이재명 후보는 전두환이 경제는 잘했다 합니다” 라고 말하며 두 후보가 전두환과 피 흘리고 목숨 걸고 싸운 광주 시민의 가슴에 못을 박았다며 비판하는 것으로 기자회견을 시작했다. 이어 거대 양당은 정치와 경제에 모두 무능했으며 이번 대선에서 서로 비호감 경쟁만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자신이 대안이 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마주한 위기를 해결할 담대하고 과감한 ‘빅 플랜’으로 기본소득을 제시했다. 자신을 기본소득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용혜인 의원실 비서관으로 기본소득 법안을 만든 기본소득 전문가라고 소개하며 불평등과 기후위기를 기본소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국민에게 월 65만 원, 2030년에는 기본소득 월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다시 한 번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의 월 8만 원 용돈 기본소득으로는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심상정 후보의 시민최저소득의 경우에는 아무 재원 계획도 없다며, 자신의 기본소득은 국민 90%가 순수혜자가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어,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언급하며 대기업에 지역 경제를 의존하는 것으론 지속가능한 지역 성장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자신은 대규모 공공투자로 각각 500조 규모의 기본소득 그린뉴딜, 기본소득 디지털뉴딜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국가가 직접 혁신에 투자하고 혁신을 개척하겠다는 이야기다. 국가가 혁신 기업에 투자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 지분을 인수해 성과 배당을 받아 기본소득으로 지급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6월의 학동 재개발 현장 붕괴사고를 언급하며 부동산 개발에서 나오는 막대한 불로소득이 다단계 하도급 등 사고의 원인이 된 불법행위를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본소득 토지세로 토지에 보유세를 매겨 토지 불로소득 발생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광주에 지방의료원이 없다는 점을 언급하며 광주의료원이 올해 내 조속히 설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예술인이 코로나 재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각종 지원 정책을 지자체와 협력해 수립하겠다는 점도 덧붙였다.

기자회견 말미엔 오월 광주의 주먹밥 정신을 언급하며 기본소득이 80년 광주민중항쟁의 정신을 계승하는 길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기본소득으로 공동체를 회복하고, 개인의 권리와 존엄을 지키겠다는 이야기다.

뒤이어 이어진 기자간담회에 오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두고 “왔다갔다 입장 바꾸기는 그만두고 제대로 된 재원 제시해야 할 것. 저와 기본소득으로 제대로 토론하자” 라고 기자의 질문에 답했다. 또한 주먹밥 정신을 기본소득 대한민국으로 잇겠다는 말의 의미를 물어온 기자에게는 “우리 시대 위기의 해결책은 소수에게 집중되어 있는 부를 나누어서 모두에게 든든한 안전망을 만들어주는 것. 그런 면에서 40년 전 5.18 광주 거리에서 보여줬던 그 주먹밥을 나누는 정신이 오늘날 우리의 기본소득 실현의 정신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린다” 라고 밝혔다.

이후 일정은 아래 표와 같으며 4시의 문화예술인 간담회와 관련해서는 오 후보가 직접 메시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끝 

<1/7 기본소득당 오준호 대선후보 광주방문 일정>

10시30분 광주시의회에서 진행하는 기자회견 및 기자간담회에 많은 언론사/기자분들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기자회견문은 당일 배포 할 예정입니다.

15시부터 ‘대안학교 늘품’에서 진행 될 ‘광주정신과 오준호 후보의 월65만원 기본소득’ 기자간담회와 전화 인터뷰가 가능하신 언론사/기자분들은 6일 오후3시까지 양다혜(010-5624-5529)로 연락을 주시면 사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첨1] 오준호 후보 기자회견 발언문 전문

[별첨2] 5.18묘역 참배 및 기자회견 사진

[참고1] 오준호 후보 소개(파일 첨부)

[참고2] 오준호 후보 출마선언문(파일 첨부)

[별첨1] 오준호 후보 기자회견 발언문 전문

누구나 나답게, 기본소득 대한민국!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본소득당 대통령 후보 오준호입니다.

대한민국 민주화 역사에서 가장 뜨거운 불꽃, 지금은 아시아로 이어진 문화예술의 심장, 이곳 광주에서 시민 여러분을 뵙게 되어 무척 기쁩니다. 

저는 청년 시절 이곳 광주에 5.18 민주항쟁 현장을 답사하기 위해 자주 방문했습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후에 광주 법원에서 열린 세월호 재판을 취재하고 기록하기 위해 매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기본소득당 대통령 후보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광주 시민 여러분, 거대 양당 후보들 때문에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윤석열 후보는 전두환이 정치는 잘했다 하고, 이재명 후보는 전두환이 경제는 잘했다 합니다. 그 전두환과 피 흘리고 목숨 걸고 싸운 광주 시민의 가슴에 이렇게 못을 박아도 됩니까. 

고작 전두환을 두둔할 정도로 거대 양당은 정치에도 경제에도 무능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그 두 정당이 번갈아 집권하는 동안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랐고 불평등은 빠르게 커졌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이미 시작한 탈석탄 전환을 미적댄 결과, 국제 사회로부터 기후악당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선에서 거대 양당의 후보들은 서로 비호감 경쟁만 하고 있습니다. 가족부터 자신까지 논란만 가득합니다.  

양극화 해결, 기후위기 대응, 디지털 전환이라는 삼중의 난제를 풀어야 하는 마당에 거대 양당이 주도하는 대선판에는 정책 경쟁도 없고 시대정신도 없습니다. 이래서야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광주 시민 여러분! 기본소득당 오준호가 대안이 되겠습니다. 답답한 선거판, 시원하게 흔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마주한 위기는 여야 대선 후보들이 내놓는 소심한 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담대하고 과감한 ‘빅 플랜’이 필요합니다. 기본소득이 그 빅 플랜입니다. 

기본소득에 있어 원조는 이재명, 심상정 후보가 아니라 바로 저 오준호입니다. 저는 기본소득 베스트셀러 작가이며,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비서관으로 ‘기본소득 공론화법안’ 등 다수의 법안을 만든 기본소득 전문가입니다. 저는 오랜 기본소득 연구를 통해 기본소득이 대한민국을 희망의 복지국가로 이끌 해답이라 확신합니다. 불평등과 기후위기, 기본소득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월 65만 원 기본소득을 지급하겠습니다. 2030년에는 기본소득 월 100만원이 목표입니다. 기본소득은 충분하게 지급해야 각자의 생활을 보장하고 경제적 자유를 줄 수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월 8만원 용돈 기본소득은 너무 소심합니다. 그것으로는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할 수 없습니다. 

기본소득 재원은 기본소득 목적세 신설, 비과세·감면제도 축소, 현금복지의 점진적인 통합 등으로 마련합니다. 저는 기본소득 재원 계획을 이미 발표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시민최저소득을 보장한다면서 아무 재원 계획도 내놓지 않습니다. 정직하지 못한 태도입니다. 저는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온 국민이 조금씩 더 비용을 부담하자고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기본소득으로 돌려받고 나면 국민 90%는 순수혜자가 된다고 약속드립니다. 

기본소득 대한민국은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나라, 그리고 기본권을 실현하는 나라입니다. 누구나 존엄한 존재로 나답게 살도록 기본권을 갖추겠습니다. 이를 위한 공약도 갖췄습니다. 

자신이 친밀감을 느끼는 사람과 자유롭게 가족을 구성할 수 있도록 ‘생활동반자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토지임대·공공환매 주택 공급으로 내 집 마련 기회와 질 높은 공공임대주택에 살 기회를 늘리겠습니다. 성평등이 확고하게 자리잡도록 채용 성차별과 젠더 범죄를 근절하고 온라인 공론장의 혐오표현을 규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기본소득은 광주의 미래도 바꿉니다. 

문재인 정부가 자랑한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미 포화상태인 완성차 시장의 틈을 비집는 방식으론 지속가능한 지역 성장 모델을 만들 수 없습니다. 1만 2천 명 직간접 고용이 목표라더니, 직고용 인원이 600명 수준에 그쳤습니다. 탈탄소 시대, 산업 전환이 가속화되는 시기에 대기업에 지역 경제를 의존하는 방식으론 안 됩니다. 

저 기본소득당 오준호는 대규모 공공투자로 각각 500조 규모 기본소득 그린뉴딜, 기본소득 디지털뉴딜을 실시하겠습니다. 기본소득 대한민국은 국가가 직접 혁신에 투자하고 혁신을 개척하는 나라입니다. 국가가 혁신 기업에 투자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 지분을 인수해 성과 배당을 받아 기본소득으로 지급하겠습니다. 

지난해 6월, 학동 재개발 현장 붕괴사고로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공사 수주업체 간에 수억 원대 뇌물이 오가고 다단계 하도급 등 불법행위가 자행된 결과였습니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는 이유는 부동산 개발에서 막대한 불로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불로소득을 위한 경쟁 과정에서 민관 유착과 부실 공사가 속출합니다.  

저 기본소득당 오준호는 기본소득 토지세로 모든 민간 토지에 강화된 보유세를 매겨 토지 불로소득 발생을 차단하겠습니다. 주택 공급을 토지임대·공공환매 방식으로 전환해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를 중단시키겠습니다. 한국토지은행을 설립해 더 많은 국토를 공유자산화하고, 공공개발 비중을 개발사업에서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이윤만 좇아 원주민 쫓아내고, 공사 과정에서 사람이 죽는 개발방식을 멈추겠습니다.  

기본소득과 함께 꼭 필요한 것이 공공서비스 강화입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지방의료원이 없는 곳은 광주와 울산뿐입니다. 광주의료원 설립 조례가 통과됐지만 중앙정부의 협조는 지지부진합니다. 저 오준호는 광주가 코로나19 위기를 이겨내고 시민의 안전과 존엄을 지키는 도시로 나아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광주의료원이 올해 내 조속히 설립돼 지역에서 코로나와 싸우는 안전망으로 기능하도록 만들겠습니다.

광주는 문화예술의 도시입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문화예술인들의 처지는 매우 어렵습니다. 문화예술인이 코로나 재난을 이겨내도록 각종 지원 정책을 지자체와 협력해 수립하겠습니다. 비대면 콘텐츠 제작 인프라를 구축해 모든 문화예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예술인을 위한 기본소득형 참여수당을 도입해 창작 활동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지역 문화예술 활동이 전국에 홍보되고 소비자와 만나도록 네트워크·플랫폼 구축을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오늘 아침 저는 광주에 도착해 망월동 묘역을 가장 먼저 찾았습니다. 40년 만에 이름이 밝혀진 무명열사들의 묘에 참배했습니다. 민주묘지 방명록에 한 글자 한 글자 눌러썼습니다. 

“오월 광주의 주먹밥 정신, 기본소득 대한민국으로 이어가겠습니다.”

80년 5월, 광주가 계엄군에 의해 고립되자 시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쌀과 솥을 들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시민군을 위해 따뜻한 밥을 지어 나누어 먹었습니다. 

오월 광주의 주먹밥은 서로가 서로를 지킨 연대의 정신이고, 공동체를 함께 지키자는 결속의 표현이었습니다. 저는 기본소득이 80년 광주민중항쟁의 정신을 계승하는 길이라 믿습니다. 양극화로 갈라진 공동체를 회복하고, 개인의 권리와 존엄을 지키는 해결책이 기본소득이기 때문입니다. 

유통기한 끝난 기득권 양당정치에 마침표를 찍겠습니다. 비호감 대선을 정책과 비전을 말하는 대선으로 바꾸겠습니다. 기본소득 실현으로 대한민국을 미래로 이끌겠습니다. 누구나 나답게 사는 세상, 기본소득당과 오준호가 만들겠습니다.

광주 시민 여러분, 비호감 대선에 뽑을 후보 없다 좌절하지 마시고 저 오준호를 봐 주십시오. 제가 제시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봐주십시오. 오월 광주 주먹밥 정신을 계승하는 기본소득당 오준호를 응원해주십시오. 희망의 대한민국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첨2] 5.18묘역 참배 및 기자회견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