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준호,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국제 워크숍에 패널로 참여

- 11일(화) 22:00-24:00(13:00-15:00 GMT) 줌으로 <2022년 대한민국 대통령선거 기본소득 공약들> 국제 워크숍 진행

- 목적세 신설과 비과세 감면 정비, 현금성 복지 조정을 기반으로 하는 자신의 재원 모델 설명

-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에 액수가 너무 적고 후보의 공약 준수 의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

- 심상정 후보의 시민최저소득에 중산층의 조세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지속가능하지 않아

- 기본소득에 대한 전국민적인 동의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혀

기본소득당 오준호 대통령후보가 11일(화) 밤 10시에 열리는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의 <2022년 대한민국 대통령선거 기본소득 공약들> 워크숍에 패널로 참석했다. 오 후보는 자신의 월 65만 원 기본소득 공약을 발표한 후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 심상정 후보의 시민최저소득 공약에 대한 비교와 평가를 진행했다.

먼저, 기본소득 공약의 4가지 주요 설계 원칙인 (1) 공유부 배당으로서의 기본소득, (2)충분성, (3)교정조세와 기본소득의 연동, (4)현행 복지 수준이 후퇴하지 않는 것을 제시했다. 이어 시민세, 데이터세, 탄소세, 토지세 등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목적세와 비과세 감면의 정비 그리고 현행 현금성 복지의 조정을 기반으로 하는 자신의 재원 모델을 설명했다.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에 대해서는 그 액수가 너무 적을 뿐만 아니라 후보의 공약 준수 의지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심상정 후보의 시민최저소득에 대해서는 중산층의 조세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발표의 마지막에는 “충분한 기본소득으로 가는 선명한 경로를 제시하기 위해 후보로 나섰다“라고 말하며,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적인 동의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워크샵에는 발표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직속 기본사회위원회 강남훈 공동위원장, 패널로는 가이 스탠딩 (BIEN 공동창립자, 영국 SOAS 대학교 연구교수), 필리프 판 파레이스 (BIEN 공동창립자, 벨기에 루뱅대학교 경제사회윤리학과 객원교수), 애니 밀러 (BIEN 공동창립자, 스코틀랜드 시민기본소득트러스트 공동창립자/의장), 칼 와이더키스트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카타르캠퍼스 철학과 교수), 알리 무틀루 코일루오글루 (터키 시민기본소득연구개발문화보급협회 공동창립자, ‘전세계 기본소득 지지자/네트워크 회의’ 공동창립자), 안효상 (BIKN 이사장,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부소장) 이 참가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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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 워크숍 개요]

[첨부2 : 워크숍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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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 워크숍 개요]

국제 워크숍 ‘2022년 대한민국 대통령선거 기본소득 공약들’

일시: 2022년 1월 11일 오후 10~12시 (13:00-15:00 GMT)

장소: 줌 웨비나 (사전등록 : https://bit.ly/32u7PbJ)

주최: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BIKN), 전세계 기본소득 지지자/네트워크 회의, 한국연구재단 일반공동 ‘리얼 유토피아를 위한 기본소득의 실현가능성 연구팀’

프로그램

I. 환영사 

알리 무틀루 코일루오글루, 안효상, 사라트 다발라

II. 발표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

강남훈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직속 기본사회위원회 공동위원장)

III. 패널 토론

사회자: 사라트 다발라(BIEN 의장)

패널:

가이 스탠딩 (BIEN 공동창립자, 영국 SOAS 대학교 연구교수)

필리프 판 파레이스 (BIEN 공동창립자, 벨기에 루뱅대학교 경제사회윤리학과 객원교수)

애니 밀러 (BIEN 공동창립자, 스코틀랜드 시민기본소득트러스트 공동창립자/의장)

칼 와이더키스트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카타르캠퍼스 철학과 교수)

알리 무틀루 코일루오글루 (터키 시민기본소득연구개발문화보급협회 공동창립자, ‘전세계 기본소득 지지자/네트워크 회의’ 공동창립자)

안효상 (BIKN 이사장,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부소장)

오준호 (한국 기본소득당 대통령 후보)

IV. 질의응답 & 자유발언

사회자: 사라트 다발라(BIEN 의장)

[첨부2 : 워크숍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