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진보연합 국가혁신자문위원회 10대 핵심과제 자료집 『요람에서 대학까지』 

기존 양당정치의 폐해를 극복하고 한국 정치를 한 단계 발전시키려는 목적을 갖고 2023년 말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열린민주당이 연합해 새진보연합을 탄생시켰습니다. 이런 정치적 대의에 공감하는 25명의 지식인들이 새진보연합의 ‘국가혁신자문위원회’에 참여했습니다, 국가혁신자문위원회는 연말, 연초에 걸쳐 3차례 전체 회의를 열었고, 그 뒤 무수히 많은 줌 회의를 열어 대한민국을 혁신할 주요 과제들을 토론했습니다.

다른 정당들이 공천 파동에 휩싸이고, 이합집산을 거듭하는 동안 새진보연합의 국가혁신위원회는 묵묵히 국가혁신 과제만을 고민하고 보다 나은 대안을 찾아내려 노력해왔습니다. 그 결과물로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10대 개혁과제를 선정하여 발표합니다.

4.10 총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아무도 모르지만 새로 구성될 제22대 국회에서는 우리가 제시한 개혁과제를 심도있게 논의하여 나라의 틀을 바꾸는 데 주력해주기 바라고, 그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회의 공약집 『요람에서 대학까지』가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면 다행이겠습니다. 여러모로 바쁜데도 불구하고 귀한 시간을 내어 우리의 공약집을 완성하는 데 열과 성을 다해준 우리 25분 귀인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이 일이 원활하게 마무리되도록 앞뒤에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은 새진보연합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10대 핵심 과제 목차]

1. 나라 살리는 에너지전환

2. 과외 없이 대학가기

3. 국민에게 봉사하는 사법부와 검찰

4. 일하며 돌보는 기쁨이 있는 나라

5. 어린이주치의가 있는 나라, 간병살인 없는 나라

6. 정의롭고 편안한 세상, 부동산개혁

7. 서울공화국에서 균형발전국가로

8. 불평등 줄이는 정의로운 조세재정

9. 기술혁신으로 기본소득 실현 : 미래혁신국민기금

10. 평화가 밥입니다

*자료집은 하단에서 첨부파일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