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해 위축된 경기를 회복시키고자 모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었죠. 재난지원금의 사용 기한이 한 달 정도 남은 지금, 85% 이상이 사용되었다고 하는데요. 재난지원금에 대한 전반적인 긍정적인 평가가 앞서면서 2차 지원금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긴급 재난지원금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 위기로 인해 어려워진 국민 생활을 돕고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실시된 지원 제도입니다.
올해 초 코로나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을 때, 모두가 안전하게 쉴 수 있도록 기본소득당은 일시적 기본소득 지급을 주장했습니다. 이후 재난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 청원이 이어지고 경기도에서 먼저 실시되면서 전국적으로 논의가 확산되었습니다. 정부는 4월 재난 지원금을 위한 추가 예산안을 마련하고, 5월 13일부터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해외에서도 실시한 재난 지원금
코로나 피해가 더 심각했던 해외의 국가들은 한국보다 더 빠르고 큰 규모의 재난지원 정책을 펼쳤습니다. 미국은 1인당 1,200달러(한화 약 150만 원)의 재난 지원금을 지급했고, 일본은 1인당 10만 엔(한화 약 113만 원)을, 홍콩은 영주권자 700만 명 모두에게 1만 홍콩달러(한화 약 155만 원)를 지급했습니다. 캐나다, 싱가포르, 호주 등에서도 부분적인 재난 지원금을 지급했고요.

재난 지원금 이후 바뀐 것

소비가 늘었습니다. 코로나 19 이후 닫혔던 국민들의 지갑이 드디어 열렸습니다. 재난 지원금 지급 이후 서비스업의 경우 지난보다 2.3% 증가했고 대표적인 소비의 지표인 소매업 판매는 4.6% 증가했다고 합니다.
중소상공인들이 활기를 얻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입었던 자영업자, 영세사업자일 텐데요. 재난 지원금 이후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절반 이하로 떨어졌던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매출이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재난 지원금이 지역 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로 발급되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마이너스 물가가 멈추었고 소비자 경제 또한 회복되었습니다. 코로나 19 이후 감소 추세였던 물가가 재난지원금의 효과로 마이너스에서 탈출했습니다. 물론 물가가 떨어지면 단기적으로는 소비자에게 유리한데요. 하지만 계속해서 물가가 떨어지는 것은 경기가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가가 떨어지는 여러 원인 중 하나는 소비 감소인데요. 소비가 감소하면 물건을 만들어도 아무도 사지 않기 때문에 생산이 줄고, 결국 일자리가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물가가 떨어지는 건 경제적으로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한편 최저치까지 떨어졌던 소비심리지수는 긴급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5월부터 지속적인 상승세에 있다고 합니다.

2차 재난지원금도 있을까?

최근 대구, 제주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개별적으로 추가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추가적인 재난 지원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재난지원금이 소비 증가에는 기여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재정적인 부담을 우려하며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보수적인 언론들은 국가 부채를 언급하면서 재난 지원금으로 돈을 많이 쓰면 나라가 무너진다는 태도를 일관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언론의 지적과는 다르게 한국의 국가 부채 상태는 양호한 편입니다.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하자면 건전성 순위는 5위, 재정수지 비율은 2위에 해당합니다. 지금은 국가 부채에 대한 우려보다 무너져가는 국민들의 생활을 걱정해야하는 때입니다. 정부가 곳간의 문을 꽉 닫는 것은 경제 위기를 벗어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위기일수록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펼쳐야 경제의 숨통을 트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재난 지원금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이 증명된 지금, 2차 재난지원금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