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1위 재벌이었던 만큼, 상속세만 무려 1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상속세율이 너무 높은 게 아니냐는 의견이 일각에서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상속세가 어떻게 10조 원이나?

상속세는 한 개인의 사망으로 가족에게 재산이 넘겨지는 경우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이때 상속 재산이 1억 원 이하라면 10%의 세금이 부과되며, 상속 재산이 늘어남에 따라 점점 세율이 증가하는데요. 3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50%까지 부과합니다.
고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주식은 약 18조 2천억 원으로, 30억을 아득히 넘기에 50%의 세금이 부과되어야 하는데요. 다만 주식 자산의 경우 최대 주주라면 추가 할증이 붙기 때문에 60%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여기에 부동산과 현금 자산을 포함하면 상속세는 10조 원을 훌쩍 넘습니다.

상속세 낮추는게 국제적 트렌드?
10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주목받으면서, 상속세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일부 제기되었습니다. 다른 나라보다 너무 높은 상속율세로 인해 기업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겠다는 이유인데요. 심지어 상속세를 낮추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면서 상속세를 폐지한 나라들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제적 트렌드는 조세 형평성 맞추기!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한국의 상속세율이 높다는 이야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한국은 OECD 국가들과 비교 시 상속세율이 높은 편이긴 한데요. 다만 감면되는 항목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는 상속세가 높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실제로 2018년 한국의 상속세 실효세율은 27.9%에 그치기도 했고요. 또한 상속세를 폐지한 캐나다, 스웨덴, 포르투갈과 같은 국가들은 애초에 소득세가 높은 편입니다. 즉 생전에 소득에 높은 세금을 부과하여 조세 형평성을 맞추고 있던 것이죠.

 기본소득당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은 대기업 위주의 경제성장을 해온 나라입니다. 정부는 각종 사업과 지원을 대기업에 몰아주고, 국민은 해외 기업보다 국내 대기업을 애용해왔죠. 또한 재벌 기업의 노동자와 관련 기업 혹은 하청 기업의 노고 역시 재벌 기업을 성장시켜왔습니다. 하지만 경제성장의 과실은 대부분 재벌가에 돌아가고 계층 간 불평등은 심해졌습니다. 상속세는 부의 대물림을 막고, 재벌이 독식한 부를 재분배 할 수 있는 정의로운 세금입니다. 일감 몰아주기로 주식 부자가 되고 세금을 피해 부당한 방법으로 경영권을 승계했던 이건희-이재용 부자에게 이번 상속세가 결코 과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