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3일, 미래통합당이 정강정책 1호로 기본소득을 선정해 화제가 되었는데요. 이윽고 20일, 미래통합당의 기본소득 초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초안에 대해 기본소득이라고 부르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미래통합당: 우리도 기본소득 한다!

미래통합당의 윤희숙 의원이 발표한 기본소득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복잡한 각종 현금지원제도를 합쳐서 사각지대를 메우겠다!
• 중위소득 50%이하 가구에게 중위소득 50%의 소득을 보장하겠다! (*중위소득이란 모든 가구를 소득에 따라 줄세웠을때 가운데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미래통합당은 이렇게 되면 국민의 11%를 지원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개념부터 하나도 안 맞아
혹시 이상한 지점 발견하신 분 계신가요? 기본소득은 무조건으로 모든 국민에게 소득을 보장하자는 아이디어인데요. 미래통합당은 소득을 기준으로 나누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해서 기본소득이 아니죠. 기본소득에 대한 개념부터 틀린 셈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더 나아질까?

미래통합당의 아이디어는 이미 부족한 복지를 축소할 우려도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기초생활수급제, 기초연금,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등의 현금지원복지를 한국형 기본소득으로 합치겠다고 말하는데요. 문제는 제도마다 지급 대상의 소득 기준이 상이하다는 겁니다. 그런 제도들을 하나의 기준으로 합치다 보니 기초생활수급자의 복지 혜택이 줄어드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의 복지를 줄이는 정책은 전혀 좋은 정책이 아니겠죠.

 기본소득당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리하자면 미래통합당의 기본소득안은 기본소득이 아닐뿐더러, 복지를 축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보편적인 보장을 강화하자는 아이디어이지, 모든 복지를 해체하고 낮은 수준의 현금만 지급하자는 게 아닙니다. 미래통합당은 한국 사회의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정책을 제시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