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의 성폭력 사건으로 시장 자리가 공석이 된 서울과 부산은 내년에 보궐 선거를 진행하는데요. 두 사건에 책임이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 위해 최근 당헌을 변경했습니다.

당헌이란?

국가의 운영과 기본 원리에 대한 가장 근본이 되는 법이 헌법이라면, 정당에는 당헌이 있습니다. 당헌은 정당 내부에서 정한 가장 기본적인 방침인데요. 대게 정당의 이름부터 당원 규정, 대의기관, 후보의 선출 등에 대한 해당 정당의 원칙과 규칙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바꾼거지?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이 변경한 당헌은 제96조 2항으로 더불어민주당의 공직자가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하는 경우, 책임을 지기 위해 재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입니다. 해당 당헌에 따르면 내년의 서울, 부산의 보궐선거에 더불어민주당은 후보를 낼 수 없는데요. 당원 총투표를 통해 후보를 선출할 수 있게 하는 단서 조항을 이번에 추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자체장의 성폭력에 대한 책임을 뒤로하고 후보를 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5년 만에 폐기된 혁신안

제96조 2항은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직접 통과시킨 혁신안 중 하나였습니다. 2015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의 경남 고성군수의 선거법 위반으로 진행된 보궐선거에 새누리당이 다시 후보를 내는 일이 있었는데요. 문재인 대표는 ‘원인 제공을 한 정당은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었고, 더 나아가 민주당의 당헌에도 금지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그랬던 혁신안이 단 한 번도 지켜지지 않고 사실상 폐기된 것입니다.

 기본소득당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는 서울과 부산에서 일어난 성폭력 사건의 책임을 계속해서 회피해왔습니다. 심지어 최근 국정감사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건에 관련된 증인 채택을 모두 거부하기도 했는데요. 성폭력 사건에 대한 사과와 대책 마련은 않으면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당헌개정은 너무나도 빠르게 진행했습니다. 스스로 약속한 바를 권력을 위해 쉽게 뒤집는 더불어민주당의 행보가 무척이나 실망스러운데요. 거짓말 정치로 국민의 신뢰를 하락시켰음을 부끄럽게 여기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