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 22.05.06.(금) 11:00

담당: 양다혜 대변인

윤석열 집권에 맞설 기본소득 청년 후보 대거 출마

오준호 선대위원장, 기본소득당 지방선거 핵심 공약 및 후보단 소개

- 오준호 “다가오는 지선에서 획기적인 기본소득 지방자치 공약으로 윤석열 정부 맞설 것”

- 오준호 “지역형 기본소득으로 지역에서부터 양극화를 막아내고 주민 삶 지키겠다.”

- 5개 광역단체장 후보, 17개 광역시·도의원 비례대표 후보 소개… “가장 젊은 기본소득당 후보가 지역에서 세대교체, 정치교체 이룰 것”

- 오준호 “청년 후보 참여 배제하는 TV토론 부당” 지역 언론에 공정 보도 촉구

기본소득당 오준호 선대위원장이 6일 국회 소통관에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응하는 기본소득당의 핵심 공약과 후보단을 발표했다.

오준호 위원장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윤석열 집권에 대한 ‘반격의 서막’을 열겠다”라며 지방선거에 임하는 기본소득당의 다짐을 밝혔다. 오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대한민국은 최악의 양극화와 불평등으로 추락할 것”이라며 “획기적인 기본소득 지방자치 공약으로 윤석열 정부가 가져올 대한민국 양극화와 분열을 막아내겠다”라고 말했다.

기본소득당의 이번 지방선거 핵심 공약은 ‘지역 맞춤형 전국 기본소득’이다. 어린이, 청소년, 청년, 노인, 농어민, 문화예술인 등 경제적 약자부터 각 지역 맞춤형 기본소득을 도입하며, 서울·경기·대구 등 주요 광역단체는 전 주민 기본소득을 함께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기술 혁신의 성과를 모든 지역 주민에게 나누는 ‘지역 맞춤형 기본소득 디지털 뉴딜’공약도 제시했다. 오 위원장은 “지역 맞춤형 기본소득으로 지역 주민의 경제 안정과 기회 평등을 도모하고, 지방부터 한국 사회 전환을 시도하겠다”라고 전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기본소득당은 서울, 경기, 인천, 대구, 광주에 광역단체장 후보가 출마한다. 5개 광역단체장 후보 모두 해당 선거에서 가장 젊은 후보이다. 더불어 17개 모든 광역시·도의회에 기본소득당 비례대표 후보가 나선다. 오 위원장은 “기본소득당의 모든 후보는 평등한 기본권 실현과 차별 폐지를 위해 살아온 사람들”이라며 “기본소득 지방자치를 실현할 가장 젊고 선명한 기본소득당을 지지해달라”라고 호소했다.

끝으로 오 위원장은 선관위와 언론 종사자를 향해 군소정당 후보에 대한 공정 보도를 촉구했다. 오 위원장은 “인천시장 후보자 초청 TV토론에서 예비후보 4인 가운데 기본소득당 김한별 후보만 빠졌다”라며 “이는 주민의 알 권리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비판했다. 오 위원장은 “엄연히 존재하는 원내정당 기본소득당과 그 후보들을 지우지 말라”며 군소정당 후보의 TV토론 참석 보장을 요구했다.

한편, 지난 대선에서 대통령 후보로 출마해 기본소득 대한민국을 공약했던 오준호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용혜인 의원과 함께 기본소득당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다. 오 위원장은 “이젠 기본소득당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인 용혜인 의원과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참고1] 오준호 선대위원장 발언문 전문

[참고2] 기자회견 피켓 이미지

[첨부1] 기자회견 현장 사진

[참고1] 오준호 선대위원장 발언문 전문

<기본소득당 지방선거 정례브리핑>

- 윤석열 집권에 맞서 ‘반격의 서막’을 시작합니다

- 기본소득당 지방선거 핵심공약 및 후보단 소개합니다

- 청년후보 참여를 배제하는 TV토론 방식은 부당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언론 종사자 여러분.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본소득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오준호입니다. 

저는 20대 대선 ‘기본소득 대한민국’을 내걸고 기본소득당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이젠 기본소득당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인 용혜인 의원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매주 용혜인 의원과 돌아가며 선거운동 브리핑과 함께 선거 현안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본소득당의 ‘지방자치 기본소득 공약’ 및 후보단을 소개하겠습니다. 

그 전에, 지방선거에 임하는 기본소득당의 다짐을 밝힙니다. 

윤석열 당선인과 국민의힘은 대선 기간은 물론 지금도 코로나 회복을 위한 복지개혁, 양극화 해소를 위한 조세개혁을 철저히 외면합니다. 돈을 마구 푸는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고는, 이제 와선 재정 건전성 운운하며 약속을 하나씩 무르고 있습니다.  

이대로 두면 윤석열 정부에서 대한민국은 최악의 양극화와 불평등으로 추락할 것입니다. 민생은 흔들리고 국민 갈등은 폭발할 것입니다.  

기본소득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윤석열 집권에 대한 ‘반격의 서막’을 열겠습니다. 

획기적인 기본소득 지방자치 공약으로 윤석열 정부가 가져올 대한민국 양극화와 분열을 막아내겠습니다. 지역 주민의 삶과 존엄을 지키고 민생을 보호하며 공동체를 통합하겠습니다. 

지역 주민의 공동부에서 발생한 이익을 기본소득으로 평등히 분배하고, 이익을 사유화해온 지방 기득권 세력과 결연히 싸우겠습니다.  

대선에서 저 오준호의 기본소득 대한민국 비전에 주목했다면, 기본소득당 스물네 명 후보단의 기본소득 지방자치 비전을 지지해주십시오. 정당투표는 기본소득당에 해주십시오. 

기본소득당 핵심 공약인 지방자치 기본소득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 맞춤형 전국 기본소득입니다. 

어린이, 청소년, 청년, 노인, 농어민, 문화예술인 등 경제적 약자부터 각 지역 맞춤형 기본소득을 도입합니다. 서울, 경기, 대구 등 주요 광역단체는 전 주민 기본소득도 함께 실시합니다. 

먼저 기본소득 징검다리를 놓고, 사이를 메워 튼튼한 전 국민 기본소득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구체적으로, 19~34세 청년에게 월 10만원 청년 기본소득을 지급합니다. 

예산은 광역과 기초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도시에 살든 농어촌에 살든, 청년의 도전과 휴식을 청년 기본소득으로 돕겠습니다.   

다음으로,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10만원 노인 기본소득을 지급합니다. 

기초연금, 국민연금, 생계급여 수급과 별도로 추가 지급합니다. 노인 빈곤을 끝내고 노후의 안정을 국가와 지자체가 같이 책임지겠습니다. 

농어민 기본소득과 문화예술인 수당도 도입합니다. 농어업과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고 종사자의 소득 안정을 돕겠습니다. 

또한, 현 아동수당을 확대해 태어나서 18세까지 아동청소년 기본소득을 지급하겠습니다. 

8세까지 10만원 지급하는 현 아동수당의 지원 대상을 청소년까지 확대하고 지방정부의 재원 부담을 없애 중앙정부가 전액 책임지도록 법 개정을 촉구하겠습니다. 

둘째, 지역 맞춤형 기본소득 디지털 뉴딜입니다. 

지자체별로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는 스타트업을 투자 육성하고, 지자체가 투자한 기업에서 성과 배당을 받아 주민에게 기본소득으로 배당하겠습니다. 

중앙정부에 요청하여, 중앙정부와 지자체와 민간이 함께 대규모 디지털뉴딜 기금을 조성하고 혁신 기술 기업에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국가와 지자체가 거시적 안목으로 기술 혁신을 이끌고, 그 성과가 국민의 소득 향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지역 맞춤형 전국 기본소득으로 땅을 평평하게 고르고 지역 맞춤형 기본소득 디지털뉴딜로 혁신의 씨앗을 뿌려, 기본소득 지방자치를 꽃피우겠습니다. 

지역 주민의 경제 안정과 기회 평등을 도모하고, 지방부터 한국 사회 전환을 시도하겠습니다. 

기본소득 지방자치를 이끌고 지역에서 세대교체와 정치교체를 이룰 기본소득당 후보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서울, 경기, 인천, 대구, 광주에서 광역단체장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다섯 후보 모두 해당 선거에서 현재까지 가장 젊은 후보입니다. 

‘서울에 부는 당신의 바람’ 신지혜 서울시장 후보는 34세로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페미니스트 정치인입니다. 전 서울시민 연 150만 원 기본소득 지급을 약속합니다. 서울의 부동산 불로소득 기득권과 싸워 개발초과이익 제대로 환수하겠습니다.   

‘전 도민 기본소득, 기본소득당은 합니다’ 서태성 경기도지사 후보는 36세로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선임비서관을 역임한 실력 있는 청년 정치인입니다.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청년기본소득 정책을 확대하여 전 도민 기본소득 지급을 약속합니다. 

‘별 볼 일 있다, 인천기본소득’ 김한별 인천시장 후보는 28세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직부장으로 활동한 청년 노동운동가입니다. 청년이 머물고 싶은 인천, 차별 없고 불평등 사라진 인천을 만들겠다고 약속합니다.   

‘흔들림 없는 편안함, 기본소득 120만원’ 신원호 대구시장 후보는 36세이며 대구를 지켜온 인권운동가입니다. 대구경북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앞장섰습니다. 대구 시민을 지키는 대구형 기본소득, 주거비 때문에 청년이 쫓겨나지 않는 주거 정책을 약속합니다.   

‘기본부터 달라’ 문현철 광주시장 후보는 광주는 물론 전국에서 역대 최연소 시장후보입니다. 기타 치며 출마선언을 해 화제였습니다. 광주형 기본소득과 문화예술인 창작수당으로 청년이 머무는 광주, 문화예술 모범도시 광주를 만들겠다고 약속합니다.  

다음으로 기본소득당은 전국 17개 모든 광역시도의회에 비례대표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양지혜 경기도의원 후보는 청소년 스쿨미투 운동을 이끌어 미국 CNN 선정 ‘2019년 변화를 이끈 아시아 청년활동가’로 뽑혔습니다. 

김진서 서울시의원 후보는 대학 페미니스트 공동체 ‘유니브페미’ 대표로 혐오표현 없는 온라인 공론장을 만들고자 활동했습니다. 

홍순영 경상북도의원 후보는 동물권 활동가로 기본소득당의 생태·동물권 공약을 만들었습니다. 기본소득당 농촌기본소득추진위원장입니다.  

이밖에도 기본소득당의 모든 광역시도 비례대표 후보는 평등한 기본권 실현과 차별 폐지를 위해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누구도 소외되고 차별받지 않는 지역 의정활동을 약속합니다.  

선관위와 언론 종사자 여러분, 

위대한 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은 <자유론>에서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며, 소수 의견을 침묵시키면 사회는 더 나아질 수 있는 길을 검토조차 못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선거에서 소수정당 후보의 날카로운 비판이 없다면 기성정당 후보들은 견제를 받지 않고 기득권을 누리며 주민을 기만할 것입니다. 

그런데 기본소득당 후보들은 가장 젊고 신생정당이란 이유로 보도에서 소외당하고 TV 토론 참여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장 후보자 초청 TV 토론에서 인천시 선관위에 등록한 예비후보 4인 가운데 기본소득당 김한별 후보만 빠졌습니다. 주최측은 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후보만으로 토론을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4인 가운데 초청하고 1인을 비초청하는 기회 박탈이 어떤 근거로 합리화됩니까? 이는 주민의 알 권리에 대한 심각한 침해입니다. 

선관위와 언론 종사자께 말씀드립니다. 엄연히 존재하는 원내정당 기본소득당과 그 후보들을 지우지 마십시오. TV 토론에 기본소득당 후보가 함께 정책 경쟁을 하여 유권자의 선택에 도움을 드리도록 참여 기회를 보장해주십시오. 

경쟁 후보들도 군소정당 후보 지우기에 동참하지 마십시오. 특히, 군소정당의 어려움을 이야기해온 정의당 후보들은 기득권 정치 카르텔에 침묵하지 마십시오. 

언론 종사자께서는 기본소득당 정책이 알려질 수 있도록 공정한 보도를 해주십시오.  

존경하는 유권자 여러분, 

창당 이래 기본소득당은 차별과 배제 없는 경제적 자유를 모두에게 보장하고자 싸웠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기본소득 대한민국 실현을 위해 저 오준호가 나섰다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기본소득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가장 젊고 가장 선명한 기본소득당 후보들이 나섭니다. 

서울, 경기, 인천, 광주, 대전의 기본소득당 단체장 후보를 지지해주십시오. 

전국 어디서나 정당투표는 기본소득당을 지지해주십시오.  

윤석열 보수 정부에 맞선 진보대안야당이 되어 보답하겠습니다. 

지역에서부터 양극화를 막아내고 주민 삶을 지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2] 기자회견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