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혜 대변인 브리핑

*일시 : 2022년 8월 30일 15시 45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더 참혹하고 잔인한 성범죄, 정치의 책임 방기를 먹고 자라고 있습니다.>

n번방 사태, 끝이 아니라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더 교묘하고, 악랄하게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정치를 비롯한 대한민국 전반이 디지털 성착취 범죄가 자랄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2년 전 n번방 방지법이 만들어져 디지털 성착취 범죄 영상의 제작, 유포 뿐만이 아니라 구입하거나 시청한 자 또한 처벌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지만, 벌금과 집행유예 정도의 솜방망이 처벌은 여전했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을 먹고 더 악랄한 성착취 범죄가 자라고 있습니다.

정치도 디지털 성범죄 없애겠다는 호언장담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성착취 불법촬영물 유포를 막을 대안 없이 ‘검열’운운하며 국민 갈라치기에 바빴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모순적 과제를 안고 있는 여성가족부도 문제입니다. 여성 3명 중 1명은 신체적·정서적 성폭력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는 여성폭력실태조사조차 홈페이지에 슬그머니 올려놓을 뿐 책임부처로서의 자세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2023년 여성가족부 예산안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 실태 조사’를 신규로 진행하는 등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행보만 보일 뿐입니다.

‘젠더갈등’이라는 이름으로 젠더불평등의 현실을 왜곡된 눈으로 바라보게 한 지금의 정치가 더 악랄하고 잔혹한 범죄에 국민이 고통받는 것을 방기했습니다. 이 책임을 무겁게 느끼며, 정부와 정치권이 디지털 성착취 범죄를 뿌리채 없앨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나가야 합니다.

디지털 성착취 범죄가 더욱 교묘해진만큼, 정부는 모든 부서가 힘을 합쳐 디지털 성착취 범죄자를 색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회는 불법 성착취 영상 삭제를 포함한 피해자 지원 종합 방안을 촘촘히 논의해나가야 합니다. 기본소득당 역시 디지털 성착취 범죄 근절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022년 8월 30일

기본소득당 대변인 신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