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 2022.09.27.

보도: 2022.09.28. (수) 09:00 이후

담당: 양지혜 비서관

[취재요청] 용혜인,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시대에 뒤떨어진 가족 규정 고수하는 여가부 규탄”

- 2022년 9월 28일 오전 9시, 국회 소통관… 국회의원 용혜인·유정주·양이원영 참석

- 여성가족부 “혼인·혈연·입양만 가족이라는 현행 건강가정기본법 유지하겠다”

- 용혜인 “소모적인 ‘전 정권 지우기’ 중단하고, 모든 개인의 가족구성권 보장해야”

- 용혜인, 기자회견 직후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참석 예정

용혜인 의원은 9월 28일 오전 9시, 국회 소통관에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시대에 뒤떨어진 가족 규정 고수하는 여성가족부 장관 규탄한다>를 주최합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은 여성가족부의 “가족 규정 현행 유지 및 건강가정 용어 유지” 입장을 규탄하고 철회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민주당 유정주, 양이원영 의원이 참석해, 기자회견문을 낭독합니다. 발언으로는 한국여성단체연합 김현수 정책국장,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장예정 공동집행위원장,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네트워크 류민희 변호사가 참여합니다. 이외에도 13명의 국회의원과 32개의 시민단체가 공동주최로 함께합니다.

기자회견 직후인 28일 오전 10시에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현실과 다른 가족규정, 어떻게 바꿀 것인가>가 개최됩니다. 건강가족기본법 개정의 필요성을 나누는 토론회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여러 시민단체가 공동주최합니다. 용혜인 의원은 개최사를 통해 “여성가족부는 ‘전 정권 지우기’에 집착할 게 아니라, 가족구성권 보장 등 본연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할 예정입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4월,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도록 「건강가정기본법」의 가족 규정 개정을 포함한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가족 규정을 현행 유지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적이라고 판단한 ‘건강 가정’이라는 용어도 그대로 사용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많은 보도 부탁드립니다.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시대에 뒤떨어진 가족 규정 고수하는 여성가족부 장관 규탄한다>

- 일시: 2022년 9월 28일  09시

- 장소: 국회 소통관

- 순서:

발언1. 한국여성단체연합 김현수 정책국장

발언2.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장예정 공동집행위원장

발언3.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네트워크 류민희 변호사

- 공동주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민주당 강민정 의원, 양이원영 의원, 유정주 의원, 진성준 의원, 최강욱 의원, 최혜영 의원, 황운하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류호정 의원, 배진교 의원, 이은주 의원, 장혜영 의원 / 기본소득당 여성주의 의제기구 베이직페미, 경주여성노동자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노동자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 사)대구여성의전화, 사)대구여성인권센터, 사)대구여성회, 사)천안여성의전화, 사)한부모가족회 한가지,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네트워크,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우리더불어이웃, 유니브페미, 전북여성단체연합, 제주여민회,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진보당 인권위원회,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알, 한국한부모연합,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