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 : 2023.03.22.(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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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제16차 대표단회의 진행

용혜인 “완전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빠진 선거개혁 논의, 앙꼬 없는 찐빵”

오준호 “윤석열 정부는 망신 그만 당하고 ‘주69시간제’ 당장 폐기해야”

― 용혜인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은 비례대표 의석 확대와 사표 방지”

― 용혜인 “국회 전원위원회는 국회의원 정수 확대와 함께 완전연동형 비례대표제 논의해야”

― 용혜인 “국회 전원위원회는 위성정당을 창설하지 않겠다는 결의안 채택해야”

― 오준호 “주69시간제 논란은 아수라장...그 이유는 개악 중의 개악이기 때문”

― 오준호 “기본소득 보장과 함께 가는 ‘주3일 휴식제’를 제안”

― 오준호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택한 노동자도 차별없이 연차휴가를 누릴 수 있어야”

■ 회의개요

― 일시 : 2023년 3월 22일(수) 09: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용혜인의원실

3월 22일(수) 9시 00분 용혜인 국회의원실에서 기본소득당 제16자 대표단회의가 열렸다. 회의에서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용혜인 국회의원은 완전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빠진 선거개혁 논의는 앙꼬 없는 찐빵이라고 주장했다. 오준호 공동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주69시간제’를 폐기하고 기본소득당은 ‘주3일 휴식제’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용혜인 상임대표는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은 결국 “비례대표 의석을 얼마나 확대하느냐”, 정당에 대한 유권자의 표를 국회 구성에 얼마나 가깝게 만들 것이냐“ 라고 설명하며 ”국회의원 정수 확대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강화를 논의에서 완전히 배제하려는 현재 방향은 거대양당의 유불리만 반영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어 유권자가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을 찍어도 거대양당이 더 많은 의석수를 가져가, 과도한 사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회의원 1명이 대표하는 국민 수는 17만 명으로, 이는 OECD 국가 평균에 2배 가까운 수준“ 이기에 선거개혁 과정에서 국회의원 정수 확대 논의는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설명했다.

그렇기에 용 대표는 ”국회의원 정수 확대와 함께 완전연동형 비례대표제 논의도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반드시 논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그 이유로 완전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정당 득표에 따라 1/N으로 의석을 배분해 사표 발생을 완전히 제거하는 유일한 방안“이라는 점을 들었다. 위성정당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선거제도 개혁안을 합의하기 전에, 총선에서 위성정당을 창설하지 않겠다는 결의안부터 채택“하자고 주장했다.

이어 오준호 공동대표는 주 69시간 근로시간제 논란을 두고 “아수라장”이라 평가하며 그 이유를 “소위 69시간제가 전혀 사회적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개악 중의 개악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당장 “‘69시간’ 근로시간제 개편을 완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멈춰버린 주 40시간제 역시 넘어 노동시간 단축의 과업을 시작”하자고 주장하며 “기본소득 보장과 함께 가는 ‘주 3일 휴일제’를 제안”했다. 직장과 직업에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가 일주일에 사흘은 자기 자신을 위해, 돌봄을 위해, 여가와 창의적 도전을 위해 ‘시간 주권’을 확보하도록 만들겠다는 취지이다. 또한 오 공동대표는 2021년 기본소득당이 발의한 ‘육아엄빠 연차휴가보장법’에 대해 제 정당의 협력을 요청하며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택한 노동자도 차별없이 연차휴가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선택하면 연차휴가가 절반으로 깎인다.

끝

[참고1]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23.03.22. 대표단회의 모두발언

[참고2] 오준호 기본소득당 공동대표 23.03.22. 대표단회의 모두발언

[참고3] 기본소득당 23.03.22. 대표단회의 현장스케치

[참고1]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23.03.22. 대표단회의 모두발언

https://www.facebook.com/YONGHYEIN.BASICINCOME/posts/pfbid02zev24fCAWxhgxdNF15113E22VXvgMj4g2u46jWZDkTH9vGPXscqiThTF8k7PWAYHl

≪완전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빠진 선거개혁 논의, 앙꼬 없는 찐빵입니다≫

오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다시 선거제도 개편안을 의결합니다. 앞서 정개특위 소위가 진통 끝에 국회 전원위원회에 제출할 선거제도 개편안 3가지를 이미 의결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국회의원 정수 확대를 반대한다고 엄포를 놓자, 더불어민주당조차 소신 없이 논의를 원상복귀하기 바빴습니다. 정개특위가 선거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해 나눠온 진지한 논의는 소멸되었습니다.

결국 개혁의 핵심은 결국 “비례대표 의석을 얼마나 확대하느냐”, 정당에 대한 유권자의 표를 국회 구성에 얼마나 가깝게 만들 것이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회의원 정수 확대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강화를 논의에서 완전히 배제하려는 현재 방향은 거대양당의 유불리만 반영한 결과입니다.

지금 우리 선거제도는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을 찍어도 거대양당이 더 많은 의석수를 가져가, 과도한 사표를 발생시키고 양당제만 고착시키고 있습니다. 2004년 17대 총선부터 2020년 21대 총선까지 다섯 차례 총선에서 발생한 사표 비율만 47.3%에 달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국회의원 1명이 대표하는 국민 수는 17만 명으로, 이는 OECD 국가 평균에 2배 가까운 수준입니다.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즉, 선거개혁 과정에서 국회의원 정수 확대 논의는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국회의원 정수 확대는 선거제도의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이자는 이번 정치개혁 취지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만약 국회의원 전체 세비 동결과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먼저 확정하고, 국회가 더 많은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국회의원 정수 확대를 제안했다면 그 취지를 국민에게 충분히 설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양당제의 수혜자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제도 개혁에 큰 이득이 없다 하여, 정치적 계산만 앞세워 애써 이룬 합의를 어제 일처럼 뒤집는다면 정치개혁은 이번에도 물거품이 될 뿐입니다.

국회의원 정수 확대와 함께 완전연동형 비례대표제 논의도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반드시 논의되어야 합니다.

완전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에 따라 1/N으로 의석을 배분해 사표 발생을 완전히 제거하는 유일한 방안입니다. 지난 20대 국회 정치개혁 과정에서 국회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야말로, 표의 등가성을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제도라는 데 수차례 합의해왔습니다. 국내외 전문가들도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 간의 불비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제의 연동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인정해왔습니다.

현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일정한 한계를 보였다 하여, 그 방향마저 포기해선 안 될 것입니다. 지난 20대 국회의 정치개혁이 미완으로 끝났던 까닭은 국회가 정답을 알면서도 원칙을 잃고 좌고우면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야말로 20대 국회의 과오를 반복하지 말고 국회가 가야 할 정도를 가야 합니다.

많은 국민께서 우려하는 위성정당 문제는 거대양당의 정치적 결단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그간 국회에서 수차례 검토했듯 제도적 입법으로 위성정당을 완전 방지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비례성 강화를 포기하고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돌아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도를 가야 합니다.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선거제도 개혁안을 합의하기 전에, 총선에서 위성정당을 창설하지 않겠다는 결의안부터 채택합시다. 불신을 제도화하는 것을 넘어 진정성을 국민 앞에 직접 보입시다. 하려면 순서대로, 제대로 합시다.

본래의 방향을 잃고 표류만 하고 있는 선거제도 개혁 논의는 그 과정 자체만으로 정치개혁이 왜 필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대양당이 선거제도 개혁을 단순히 ‘게임의 룰’로만 접근하며 유불리 눈치싸움에만 치중한 결과를 고스란히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국민 의사 반영’이라는 원칙을 잃은 선거제도 논의로는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는 국민의 열망을 실현할 수 없습니다.

그간 선거제도 논의가 정개특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기에, 정작 소수정당인 기본소득당은 선거개혁 논의에서 계속 배제되어 왔습니다. 그렇기에 내일 구성되어 시작할 전원위원회는 기본소득당에게는 더 없이 소중한 기회입니다. 앞으로 2주 간 진행될 전원위원회에서 제도의 퇴행을 막고, 모든 시민의 평등한 1인 1표를 실현하는 선거제 개혁을 위해 기본소득당 역시 제 역할을 다해내겠습니다.

2023년 3월 22일

제16차 대표단회의에서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용 혜 인

[참고2] 오준호 기본소득당 공동대표 23.03.22. 대표단회의 모두발언

https://www.facebook.com/ohjunho.bip/posts/pfbid0f76ah25FTMRecsLmKTSymCG258UekVvcCxyWtm1JR29FHnYLQiobAUywvmL55kBKl

<<망신 그만 당하고, ‘주69시간제’ 당장 폐기하라>>

- 기본소득당은 ‘주3일 휴식제’ 요구한다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 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생각한다.’ 어제 21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지난 16일에 이런 내용의 대통령 메시지가 나오고, 20일에는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대통령 뜻은 그게 아니라고 하더니, 바로 다음날 대통령이 다시 뒤집었습니다.

이런 아수라장의 원인은 명확합니다. 주당 최대 69시간 노동 허용 근로시간제, 소위 69시간제가 전혀 사회적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개악 중의 개악이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당장 ‘69시간’ 근로시간제 개편을 완전 철회하십시오. 그것이 조금이라도 덜 망신당하는 길입니다.

이미 있는 것을 무시하고 마치 자기가 개척자인 양 하는 윤 대통령의 나쁜 버릇은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법정근로 주 40시간, 연장노동 주 최대 12시간은 노동자의 과로 방지와 건강 보호를 위해 우리 사회가 어렵게 이룬 합의입니다. 그런 합의가 존재하지도 않는 것처럼 ‘주당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니, 어디 ‘이세계 대통령’이라도 되는 겁니까?

외국에선 ‘반지하’에 이어 ‘과로사’라는 단어를 언급하며 외형만 선진국이고 실상은 노동착취 후진국인 우리 현실을 질타합니다. 저는 이 부끄러운 현실이 한국 사회가 노동시간 단축의 과업을 멈춘 데서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2004년 ‘주 40시간제’ 도입 후 20년이 흘렀습니다. 프랑스는 그 사이 주35시간제를 도입했고 영국은 지난해 대기업들이 주4일제 실험을 실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근로시간제 개악 폐기를 넘어, 멈춰버린 주 40시간제 역시 넘어 노동시간 단축의 과업을 시작합시다. 기본소득당은 기본소득 보장과 함께 가는 ‘주 3일 휴일제’를 제안합니다. 직장과 직업에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가 일주일에 사흘은 자기 자신을 위해, 돌봄을 위해, 여가와 창의적 도전을 위해 ‘시간 주권’을 확보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이에 더해 돌봄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에 어떤 불이익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021년 기본소득당이 발의한 ‘육아엄빠 연차휴가보장법’에 대해 제 정당의 협력을 요청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육아휴직을 선택하면 유급 연차휴가 전일을 보장하는데 비해,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선택하면 연차휴가가 절반으로 깎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택한 노동자도 차별없이 연차휴가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 ‘이세계’에서나 가능한, 아니 거기도 노동자의 건강에 대한 배려가 있다면 있을 수 없는 ‘주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은 당장 폐기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3년 3월 22일

제16차 대표단회의에서 

기본소득당 공동대표 오 준 호

[참고3] 기본소득당 23.03.22. 대표단회의 현장스케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