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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기본소득위원회 출범식 모두발언 전문

보도자료
작성자
대변인실
작성일
2025-05-20 14:32
조회
281

■ 용혜인 공동선대위원장 겸 기본소득위원회 상임위원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기본소득당 당원 여러분.

진짜 대한민국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

기본소득당 대표 용혜인입니다.


기본소득이 다시 화두입니다.


내란정당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그 전 대표가 나란히 TV토론회에 나와

국민의힘 정강정책 1호로 명시된 기본소득을

무근거와 가짜뉴스로 공격하며 '경제 망한다' 국민 겁박하는 걸 보니

그야말로 양두구육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연 내란 DNA는 어디 가지 않는 듯합니다.


기본소득은 피할 수 없는 미래이고,

이미 전국 지자체에서 진행 중인 변화입니다.


재생에너지 확대, 지역소멸 문제, 저출산·인구위기 등

사회적 갈등 해결과 보편적 소득 보장이 필요한

대한민국 위기 극복의 현장에

기본소득형 정책은 그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일은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바로 여기, 현재의 일입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이 세계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

국가와 국민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산업·기술 혁신에 경주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혁신의 부를 주권자 국민과 나누고,

성장이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연쇄를 끊고,

민주화와 산업화가 조화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려면

기본소득형 정책이 반드시 도입되어야 합니다.


내란세력 청산을 위한 압도적 정권교체,

그 너머의 미래를 우리는 더욱 선명하게 만들어가야 합니다.


기본소득당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의 선거연대를 통해

기본소득 대한민국 실현을 한층 견인해나가겠습니다.


기본소득위원회를 중심으로 전당적 열망을 모아

농어촌 기본소득, 아동청소년 기본소득, 햇빛바람연금 등

차기 정부에서 실현가능한 기본소득형 정책공약을 중심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한층 넓혀나가겠습니다.


이미 시작된 현실을 애써 부정하며

기본소득에 관한 잘못된 정보와 논리를 유포하고,

국민의 열망을 한낱 선거판의 마타도어로 소모하는

내란세력과도 정면으로 맞서겠습니다.


6월 3일, 국민이 승리하는 그 날까지

기본소득위원회도 맡은 바 소임을 다해나가겠습니다.


■ 김철호 기본소득위원회 위원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전라북도 임실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부이자,

기본소득당 당대표 농어촌기본소득정책특보를 맡고 있는 김철호입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어야 하는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기본소득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차대한 자리를 맡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진짜 대한민국’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기본소득위원회가 힘차게 출발합니다.

저희 위원회는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형 정책공약’을 바탕으로,

국민 모두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꿈과 희망의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합니다.


특히 저는 농어촌기본소득의 절실함을 강조합니다.


현재 농어촌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부족한 자원과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극심한 갈등에 직면해 있습니다.

농어촌 주민들의 삶의 질이 저하되고, 지역소멸의 위험까지 도래하며

복합적 위기가 농어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보편적 복지로서의 농어촌 기본소득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경기도에서 시작된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은

전북, 전남 등 전국 각지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민 삶의 질이 높아지고 공동체 의식이 증진되는 등

농어촌 기본소득의 긍정적 효과 역시 이미 입증되었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농어촌 주민들의 삶을 지키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 ‘미래 투자’입니다.

이러한 농어촌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이재명 후보는 소멸위기 지역부터 시작해

농어촌주민수당을 점차 확대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기본소득위원회는 농어촌 기본소득을 통해,

청년과 가족이 돌아오고 다시금 활력을 되찾는 농어촌,

모두가 더 행복하고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미래를 여는 희망, 기본소득 대한민국’

이재명과 함께, 농어촌기본소득으로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오준호 기본소득위원회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하는 ‘진짜 대한민국 선거대책위원회 기본소득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임명 받았습니다. 오준호 기본소득정책연구소장, 전 기본소득당 공동대표입니다.


지난 20대 대통령선거에 저는 “기본소득 대한민국” 슬로건을 들고 기본소득당 후보로 나섰습니다. 당시 저와 이재명 후보 모두 기본소득을 약속했지만, 정치에 대한 국민의 깊은 불신은 끝내 윤석열 정권의 탄생을 낳고 말았습니다.


불신과 갈등 속에 탄생한 윤석열 정권은 끝내 내란을 일으켜 자멸했고 우리 경제와 민주주의에 커다란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제 우리는 상처를 회복하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전진시켜야 합니다.


미국도 우리가 겪은 민주주의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클린턴 행정부 노동부장관을 한 로버트 라이시 교수는 미국에서 벌어지는 트럼프 반대 시위를 지지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트럼프 이후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시위를 해야 합니다 . 즉,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소수 특권층이 아닌 모든 미국인을 위해 일하는 미래입니다.” 그러면서 라이시 교수는 진보적 미래를 여는 정책 중 하나로 ‘보편적 기본소득’을 주장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회복과 전진의 핵심 수단은 바로 기본소득입니다. 보편적 기본소득은 불평등과 불안정을 타파해 민주주의를 바로 세울 것입니다. 기본소득은 극우정치에 대한 백신입니다. 보통사람의 삶에 사회가 약속하는 든든한 비빌 언덕입니다.


경제와 민주주의를 망가뜨린 윤석열 정권 3년 동안에도 기본소득 운동은 더 깊어지고 넓어졌습니다. 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정책을 넘어, 햇빛바람연금을 비롯한 다양한 공유부 배당으로 발전했습니다. 또한 기본소득은 지속 가능 성장과 국민 배당을 결합한 국민펀드 모델로 확장되었습니다.


저 오준호는 기본소득 정치와 정책의 현장을 지켜온 사람으로서, 이번 대선에 기본소득에 대한 탄탄한 철학과 의지를 가진 사람은 바로 이재명 후보라고 확신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회복과 전진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와 함께 진짜 대한민국을 여는 길에 함께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열쇠는 기본소득이란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홍순영 기본소득위원회 위원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본소득당 안산시위원회 부위원장이자,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기본소득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홍순영입니다.


오늘 ‘기본소득 위원회’를 출범하며 ‘기본소득 대한민국’을 향한

본격적인 발걸음을 내딛게 되어 매우 뜻깊습니다.

앞으로 기본소득위원회는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형 정책 공약을 구체화하고,

현실로 만들기 위해 힘차게 달려가겠습니다.


저는 특히 아동청소년기본소득 본부장을 맡아,

초저출생 위기의 근본적 해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5로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말 그대로 국가의 미래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통계청은 향후 50년 안에 대한민국 인구가 약 30% 줄어들 것이라 전망합니다.

“한 아이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지만,

양육의 책임을 개인과 가정에만 떠넘기는 사회에서,

아이를 키우는 일은 점점 불가능해지고 있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2대 국회에서 아동청소년기본소득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습니다.

현행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과 액수를 대폭 확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존엄한 삶을 지키고, 양육자의 부담을 줄이자는 제안이었습니다.

UN 역시 우리 정부에 터무니 없이 낮은 아동에 대한 현금 지원을 확대할 것을 권고했고,

OECD 다수 국가들은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게 아동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기본소득은 지난 총선에서 범야권이 함께 약속한 공동 공약이자,

이미 많은 양육자들이 필요성을 몸소 체감하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정책입니다.


이재명 후보 역시 이러한 시대적 과제, 세계적 추세에 따라

이번 대선에서 아동수당을 18세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기본소득당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아동청소년 기본소득이 더 넓고, 더 두텁게 확대될 수 있도록 정책적 연대를 강화하겠습니다.


앞으로 저는 아동청소년기본소득 본부장으로서,

양육 당사자, 어린이, 청소년, 전문가들과 긴밀히 만나며

정책의 실현 가능성과 사회적 공감을 동시에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제는 아이 한 명 한 명의 존엄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재명후보와 함께, 저출산인구위기 해결의 마중물,

아동청소년기본소득을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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