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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불로소득인데 세금은 2배 차이?

대장동 민간사업자 세무조사를 촉구하며

10월 8일 오늘 국세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가 진행됐습니다.

지난번 기획재정부 국감에서 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법인세와 소득세의 세율 차이를 이용한 소득세 탈루 통로로 기능하는 개인유사법인 방지를 위한 세법 개정과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의 배당소득에 대한 국세청 특별세무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저의 촉구 이후 이런 요구가 확산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세청장 상대로 한 질의에서 이 문제의식을 이어갔습니다.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천화동인 5호의 배당금을 개인 소득세로 냈을 때와 법인세로 냈을 때 세액 차이는 얼마일까요? 얼마 전 천화동인 5호의 실소유주 정영학 씨가 2020년 4월 강남구 신사동에 173억 원 건물을 매입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정영학 씨가 세운 가족법인 성조씨엔디를 통한 매입이었습니다. 천화동인 5호가 받은 배당금은 644억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래 첨부한 표는 천화동인 5호의 배당금이 성조씨엔디의 법인소득으로 잡혔을 때와 정영학 씨 개인 소득으로 잡혔을 때 내야 할 법인세와 소득세의 차이를 계산해 본 것입니다. 가족법인 설립을 통한 소득세 회피의 정도가 어느 정도 크기인지 살펴보기 위해서입니다.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2020년 세율 기준으로 100억 원의 배당이익을 개인 소득세로 내면 약 42억 원, 법인세로 내면 약 20억 원입니다. 차액이 22억 원입니다. 500억 원의 배당금에 대한 차이는 무려 104억 원으로 산출됩니다. 그나마 법인세라도 성실히 신고했을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소득의 실질이 같은데 오로지 세금을 덜 내기 위해 법인을 만들어 법인세로 내면 세금을 절반 가까이나 적게 낼 수 있습니다. 최소자본금 규정도 없어 누구나 법인을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어마어마한 불로소득에 대해 누가 굳이 개인 소득세를 내려고 하겠습니까?

지난해 이런 문제를 조금이라도 시정하기 위한 세법 개정안이 정부안으로 올라왔지만, 국민의힘의 집중 반대와 더불어민주당의 암묵적 동조 속에서 상임위 통과가 좌절됐습니다. 입법자의 일원으로서 저도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오늘 국세청장을 상대로 저는 개인유사법인을 통한 소득세 탈루를 막을 세법 개정의 필요성을 재차 확인하고,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의 천문학적인 배당소득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세금을 탈루했을 가능성과 국민적 공분이 높은 사안에 대해 국세청이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은 본연의 역할을 방기하는 것임을 강하게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