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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노동재해 사망자 1만 명, 이중 2천 명은 산재통계에 빠졌다?

기획재정위 국정감사, 오늘은 통계청, 관세청, 조달청에 질의합니다.

4년간 우리나라 노동재해 사망자가 1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산재법상 재해통계에는 사망자가 8천 명뿐입니다. 2천 명은 농어업인 재해, 어선원 재해, 공무원군인 재해 등이며 산재법상 재해통계로 취합되지 않습니다. 통계에 취합되지 않는 직종일수록 재해예방도 안전관리도 부실합니다. 어선원 재해사망률은 산재법상 사망률의 19배에 이릅니다.  저는 통계청에 '노동재해종합통계'를 작성하라고 지적하겠습니다. 죽음조차 사각지대에 갇혀서는 안 됩니다.

관세청에 '불법외환거래' 적발 건수가 줄어든 까닭을 묻겠습니다. 불법외환거래란 재산도피, 자금세탁 등의 목적으로 하는 외환거래입니다. 관세청은 2018년부터 불법외환거래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적발 건수도 적발 금액도 줄고 있습니다. 불법외환거래 자체가 줄어든 것이라면 좋겠지만, 관세청의 적발 노력이나 능력이 부족해서라면 걱정입니다.

관세청이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1명'이 아니라 '0.5명'으로 계산하는 이상한 관행도 지적하겠습니다. 주20시간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88%가 여성입니다. 그런데 관세청은 인원을 계산할 때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0.5명으로 계산합니다. 근무자가 100명이면 50명이라고 하는 식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반 명'으로 계산되나요? 이런 관행이 비인격적 대우를 낳는 것입니다.

조달청에는 2019년 정규직 면접에서 남자는 59명이 응시해 20명 뽑히고 여자는 17명이 응시해 1명 뽑힌 일에 문제가 없는지 묻겠습니다. 합격률이 34%와 6%로 차이가 큽니다. 그나마 조달청은 면접 응시자 성비 자료를 갖고 있기라도 합니다. 기재위 산하 기관 10곳 중 6곳이 면접 응시자 성비 자료가 아예 없습니다. 최초에 남녀가 각각 얼마나 지원했는지 파악이 안 된다는 얘깁니다. 이런 관리 부실에는 기재부의 책임이 큽니다.

국감 레이스도 중반입니다. 행정부를 견제하고 질타하여 국민 행복을 도모하라며 국민은 국회에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 권한, 오늘도 소중히, 열심히 쓰겠습니다. 호통치고 모욕주는 질의가 아닌 구체적인 질의, 대안 있는 비판에 힘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