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차별적인 시정운영을 멈추고

모든 시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라

성남시 장애인콜택시 이용거부에 대한 손해보상 청구소송 항소심에 부쳐

지난 12월 8일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성남시 장애인콜택시 이용을 거부당안 장애인 임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항소심이 1심의 판결을 뒤집고 성남시의 차별을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지방자치 단체가 장애시민의 기본권 보장에 있어서 예산과 행정상의 이유로 제한하는 조치를 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며, 모든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책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사례이다.

개별 장애인이 처해 있는 장애의 특성과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인 장애등급에 따라 이동권 보장을 제한한 것은 명백한 장애인 인권침해 시정운영이다. 그러나 성남시는 재판에서 임씨처럼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은 장애인에게도 택시를 제공하면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택시 배차가 늦어지기 때문에 실질적 평등권 실현을 위해서 택시이용을 제한하는 ’적극적 조치‘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성남시의 장애인차별 시정운영을 ’장애인 평등권 보장‘이라는 어불성설로 덮으려는 성남시의 꼼수에 불과하다. 성남시는 임씨의 장애인 택시 이용에 대해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택시 이용‘을 이유로 거부할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장애인 콜택시를 확보하고 모든 시민들이 이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적극적 조치‘를 고민했어야 한다. 이는 모든 시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불평등을 시정해나가야 하는 지자체단체의 책무이기도 하다.

따라서 성남시의 장애인차별을 인정한 이번 판결은 단순히 한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가 아니라, 한국사회에서 장애인인권의 역사를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만든 판결이다. 더 나아가 언제나 ‘예산상의 이유’로 장애인 차별을 합리화해온 정부와 지자체에게 돈과 권리는 등치될 수 없고 모든 시민들에게 기본권을 보장하도록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할 책무가 있음을 확인하게 한 귀중한 한 걸음이다.

‘다른 장애인들도 이런 차별을 당하면 싸움을 포기하지 않도록 차별이라는 단어를 법원 판결에 남기고 싶었다’는 임씨의 말처럼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운동은 장애인들의 치열한 운동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진전되어 왔다. 이번 판결에서 우리는 사회 곳곳의 차별과 배제는 비단 당사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구성원 모두가 함께 마주하고 바꿔나가야 할 책임이라는 점을 다시금 확인했다. 앞으로도 경기기본소득당은 당신이 누구든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차별받고 배제되는 사람들과 함께할 것을 다시금 약속한다.

2020.12.11

기본소득당 경기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