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사일 실험, 문재인 정부서 소폭 증가

용혜인 “문재인 정부 한반도 정책의 도전과 좌절 보여줘”

- 박근혜 정부 연평균 7.5회, 문재인 정부 연평균 8.6회...발사체 수로는 각각 12.3회, 13.4회

- 2019년 하노이 회담 결렬이 변곡점...미사일 기술 고도화 양상 보여

- 용혜인 “도전하지 않는 것보다는 나아...대북강경 일변도 윤석열 정부 방향성은 우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 시기 북한 미사일 발사 기록을 공개하며, 문재인 정부 한반도 정책의 명암을 극명히 드러낸다고 평가했다.

국방부 제출 자료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에서 분석. 

용 의원실이 국방부에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인 5월 7일 있었던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발사까지 포함하여 문재인 정부 5년간 북한은 43번, 연평균 8.6회의 미사일 발사 실험을 단행했다. 박근혜 정부 4년간 30회, 연평균 7.5회에 비해 다소 증가한 결과다. 

다만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가 주장한 것과 같이 문재인 정부 시기 북한 미사일 발사 실험이 박근혜 정부의 6배에 달한다는 등, 문재인 정부에서 급격하게 북한 미사일 발사가 늘었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발사체수로 비교해도 박근혜 정부 연평균 12.3개, 문재인 정부 13.4개로 엇비슷했다. 

국방부 제출 자료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에서 분석. 2022년은 문재인정부 임기인 5.9까지.

박근헤 정부에서 북한은 점차 미사일능력을 고도화해 왔다. 임기말이었던 2016년에는 16회의 미사일발사를 기록해 지난 10년 동안 가장 많았다. 횟수 뿐만 아니라 SLBM이나 SLV(우주발사체)와 같은 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발사체의 실험 비중도 높아졌다. 이 흐름은 문재인 정부 초기에까지 이어져 2017년 문재인 정부 초기에는 3회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실험이 있었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에서부터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문재인 정부가 중재자를 자처하며 한반도에 평화무드가 조성되었던 시기였던 2018년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하지만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 결렬이 변곡점이 되었다. 북한은 5월부터 실험을 재개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21회의 미사일 발사가 있었고, 올해는 5월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13회의 실험이 있었다. 19-21년의 실험은 대체로 SRBM(단거리탄도미사일)발사였던 반면, 올해 발사는 4회의 ICBM발사가 포함되는 등 한층 고도화된 전력을 과시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방부 제출 자료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에서 분석. 2016.7.19. 실험을 SRBM, MRBM각각 카운트, 2022.3.16. 실험은 분류 미상. 비행거리는 국방부 추정값 합산. 각 대통령 임기 기준.

전체적으로 ICBM, SLV, SLBM과 같은 한층 고도화된 발사체의 발사 회수가 박근혜 정부 시기의 2배(10회)에 이르게 되었고, 비행거리가 확인된 발사체의 비행거리 합계 역시 25,160km(추정)에 이르러 박근혜 정부 10,710km(추정)의 2.3배에 달한다*. 결과적으로 북한 미사일 기술의 고도화는 한층 진척된 것으로 보인다. 

* 미사일 비행거리는 발사각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므로 고도화를 보여주는 정확한 척도는 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

특기할 만한 점은 미사일 발사 실험에 대응하는 우리 군의 무력시위 대응은 문재인 정부에서만 6회 있었다는 것이다. 위기가 한창 고조되었던 2017년 5회, 2022년 1회로 이는 보수정부보다 안보 측면에서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한 문재인 정부의 의지가 읽히는 대목이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사격훈련 등 우리 군 차원에서 대응훈련은 없었다. 

종합하면,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은 도전과 좌절로 정리할 수 있다. 2016-2017년의 위기 국면을 북미협상 단계로 이끌어내면서 미사일 실험을 멈추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결국 하노이 회담이 ‘노딜’로 끝나면서 북한은 다시 미사일과 핵 능력의 고도화에 박차를 가했다. 종전선언 추진 등 노력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문재인 정부는 모멘텀을 찾아내지 못한 채 윤석열 정부에게 바통을 넘겨줬다. 

용혜인 의원은 “도전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다”고 평가했다. “박근혜 정부는 계기조차 만들지 못한 채 위기를 심화시켰다면, 문재인 정부는 전환점을 만드는 데는 성공했다”고 봤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위기를 해소하는 데는 한계를 노출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미·일 공조와 대북압박에 방점을 두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기조를 이어가는 윤석열 정부에서 평화체제로의 이행 모멘텀이 완전히 사라진 채, 국내정치의 이해에 따라 대북정책이 경색되는 양상“에 우려를 표시했다. 

<참고1> 연도별 북한 미사일 발사 실험 추이

<참고2>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 리스트(201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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