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보기

경제위기 대응,

차라리 건진법사에게 물어보는 게 낫겠습니다

오늘 당·정·대 협의에서 나온 정권의 경제위기 대책, 어떻게 보셨습니까?

현 경제위기의 원인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라는 진단에 동의하십니까?

정부와 재정 주도가 아니라 민간주도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해법은 어떻습니까?

법인세 인하, 경제범죄 형벌 완화, 규제 해제가 제대로 된 처방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대단히 당혹스러웠습니다.

지금의 총체적 난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비롯한 전세계적 공급망 위기가 근원임이 명백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시장개입과 규제가 원인이라는 주장은 정치공세일수는 있어도 냉정한 분석과는 거리가 멉니다. 파국적 위기가 닥친 미국도, 독일도, 일본도, 다른 모든 나라들도 문재인 같은 대통령이 경제를 망쳐놓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할 셈인지요?

도리어 문재인 행정부는 시장에 너무 친화적이었고, 너무 국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던 게 문제였습니다. 대기업들은 코로나 시기 수출호조로 역대급 실적잔치를 벌였고, 대한민국은 주요국 중 코로나 대응 재정을 가장 짜게 쓴 나라 아니었습니까?

진단이 엉뚱하니 대책도 엉뚱합니다. 세상 어떤 정부가 경제위기를 민간주도로 극복하자고 합니까?

대공황도, IMF도, 글로벌 금융위기도, 코로나 팬데믹에서도 문제 해결의 플레이어는 정부였습니다. 시장질서가 고장나 폭주하는데 시장 자신이 치료할 수 없기 때문에 경제위기인 것입니다. 역사는 정부의 과감한 재정 투입과 시장에 대한 강력한 개입이 경제위기에 대한 확실한 처방이라고 일러줍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법인세 인하와 경제범죄 처벌 경감, 규제 풀기가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위기의 제1대책이라고 말합니다. 위기를 이용해 돈을 번 쪽에서 재정을 마련해 가장 위기에 취약한 저소득층과 중소기업을 지원해야 하는데, 법인세를 깎아줘서 어쩌자는 겁니까? 저들이 말하는 대로 '낙수효과'가 일어날까요? 이미 결과를 다 경험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결국 위기를 틈타 대기업 퍼주기를 관철시키려는 교묘한 수법일 뿐입니다.

유류세 인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니 유류세를 더 깎아줘야 한다는 발상도 문제가 있습니다.

유류세 감면이 시장가에 잘 반영되고 있는지 정부는 제대로 점검이라도 했나 모르겠습니다. 산자부나 기재부의 분석보고서 한 편 나온 게 없습니다. 의원실에서 조사해보니 감면액의 50%도 가격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세금을 깎아준다고 해도 시장가격에 반영될지 아닐지 미지수인데, 무턱대고 더 깎아주면 됩니까? 정유사 이익만 부풀린다는 생각은 해 본 적 없습니까? 어차피 국제유가가 잡히지 않으면 언발에 오줌누기에 그치게 됩니다.

유가상승을 이용해 초유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정유사들의 초과이익에 과세해야 합니다. 여기에 유류세 일부를 더해 국민들에게 배당하고 취약계층과 운수업의 부담 완화에 사용하는 방향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저는 3월부터 이와 같은 <횡재세 배당>을 주장해 왔습니다. 기름값 결정구조의 모순과 정유사 이익에 손대지 않고 유류세만 깎아주는 방식으로는 웃는 사람만 계속 웃을 뿐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정부의 경제위기 대책은 '선제대응'이니, '특단의 대책'이니, '경제 전쟁'이니 말만 요란할 뿐, 본질은 결국 '대기업 퍼주기'와 '백성들이 알아서 버티라'로 요약됩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임금인상은 억제하고 재정수단은 제한적으로 쓰겠다고 선을 긋습니다. 아랫목은 펄펄 끓겠지만 중간은 냉골이 되고 윗목은 꽁꽁 얼어붙을 겁니다.

시장지상주의 도그마나 정권 창출에 도움을 준 자들의 이익이 아니라, 경제위기 극복의 역사와 위기 속 국민의 삶이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대통령은 반지성주의를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중시하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보기로는 정확히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2022년 6월 15일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