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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명에게 월 105만원 기본소득", 카탈루냐의 담대한 도전≫

스페인 카탈루냐에서 미래를 위한 담대한 도전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바로 5천명 주민에게 월 800유로(한화 105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프로젝트입니다. 스페인 카탈루냐 정부는 내년부터 2년간 주민 5천명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카탈루냐 기본소득 시범사업 사무국을 이끄는 세르히 라벤토스(Sergi Raventós) 사무국장을 오준호 전 기본소득당 대통령 후보가 직접 인터뷰했습니다. 일독을 권합니다.

"5천명에게 월 105만원" 카탈루냐의 경제위기 해법 

카탈루냐에서 시행될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단지 규모와 금액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 정부를 비롯해서 세계 각국에서 인플레이션과 경제위기를 핑계로 긴축재정을 선언하고 있는 이 때, 카탈루냐의 선택은 달랐기 때문입니다.

카탈루냐 정부는 경제위기와 불평등에 대항할 방법으로 “보편적 기본소득”을 택했습니다. 물론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코로나 경제위기의 타격을 고스란히 겪은 카탈루냐의 주민들이 직접 거리로 나서 보편적 기본소득을 요구해왔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성과 불안정 노동자, LGTBI 및 페미니스트 그룹 등 다양한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합쳐져 기본소득 시범까지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세르히 라벤토스(Sergi Raventós) 사무국장은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에 명쾌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외부에서 돈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부를 재분배하는 일이기에 인플레이션을 불러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라벤토스 사무국장은 오히려 코로나 경제위기가 전 주민에게 타격을 주었기에, 더욱 더 보편적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고물가로 고통받는 국민들 앞에서 대기업 감세·임금인상 자제·규제완화나 외치고 있는 한국 정부와 비교되는 태도입니다.

코로나 위기와 전쟁으로 인한 경제위기, 한국과 스페인이 똑같이 경험하고 있는 위기이지만 해법은 이렇게나 다릅니다. 그럼에도 희망적인 건, 새로운 사회를 향한 요구로서의 기본소득에 대한 열망이 꺾이지 않고 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동쪽에서 해가 떠오듯, 언젠가 반드시 기본소득은 새로운 시대의 상식으로 떠오를 것이라 자부합니다.

기본소득에 대한 카탈루냐의 담대한 도전이 전세계적 변화로 번져나가길 바라며, 저 역시 한국에서 기본소득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도전을 이어나가겠습니다.

2022년 7월 18일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