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혜 대변인 브리핑

*일시 : 2022년 8월 12일 오후 3시 1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대기업 봐주기’, ‘노동자 안전 외면’ 광복절 특사, ‘민생 경제’와 동떨어진 무능만 드러낼 뿐입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재벌에게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별사면의 이유로 ‘경제 위기 극복’을 내세웠습니다. 더 많은 이윤을 위해서 국정농단에 가담하거나 경제 질서를 어지럽힌 이들에게 경제 위기 극복을 맡기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또다른 문제는 윤 대통령이 재벌 특별사면으로 경제 활력을 높일 것이라 믿는 점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법인세 감세 추진 및 재벌 특별사면 등 대기업의 이익을 높이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잘 되면 국가 경쟁력이 높아지고 국민도 혜택을 받는다는 ‘낙수효과’는 단 한번도 입증된 바 없습니다.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 역시 현실에서 존재한 적 없는 허구를 쫓는 경제적 무능만 드러낼 뿐입니다.

설립 후 473명이 산재사망사고로 숨져 ‘죽음의 일터’로 불리는 현대중공업의 한영석 대표도 사면됐습니다.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던 윤 정부에게 노동자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것입니까? 노동자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의무도 행하지 않은 이를 사면하는 것은 노사 통합이 아닌 갈등만 유발할 뿐입니다.

국민에게 돌아오질 않을 경제적 혜택을 기대하고, 노동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면도 거침없이 단행하는 윤석열 정부는 ‘민생 경제’를 말할 준비조차 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기업 봐주기’, ‘노동자 안전 외면’ 광복절 특사, 철회하십시오.

2022년 8월 12일

기본소득당 대변인 신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