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혜 대변인 브리핑]

*일시 : 2023년 7월 27일(목) 오후 2시 18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정부는 어떤 검증을 했습니까?>

오늘은 정전협정 70주년입니다. 부산에서 웅장하게 진행될 기념식과 한반도를 둘러싼 아슬아슬한 긴장이 대비되어 보입니다. 73년 전에는 냉전 국제 관계 속에 한반도가 삼켜진 것이라면, 정전협정 70주년인 지금은 신냉전 국면에 불나방처럼 달려드는 듯합니다. 수많은 국민의 염원이자 여전히 이루지 못한 평화를 위해 필요한 과제를 깊이 숙고하고 실행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국회에 놓인 과제는 암담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전협정 70주년인 오늘까지 ‘종전선언을 추진하면 친북세력’이라던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후보자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 자료를 이렇게까지 제출 안 한 경우는 이례적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신냉전으로 뛰어들 불나방으로서의 깜냥을 김영호 후보자 유튜브로 검증했으니, 더 볼 것도 없다는 것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실책으로 인사 실패를 꼽았습니다. ‘다른 정권 인사들과 비교해 보라’며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김영호 후보자에 대한 최소한의 도덕성 검증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떳떳이 먼저 밝히고 국회에 요청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검증 결과와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의 검증 결과를 상세히 밝히거나 김 후보자에게 국회 검증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설득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국회 검증도 패싱하며 극우 유튜버를 장관직에 기용하는 것은 역대급 인사 실패의 길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영호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균형을 잃고 신냉전에 치닫는 외교에 대한 국민 우려에 먼저 귀 기울이십시오.

2023년 7월 27일

기본소득당 대변인 신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