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혜 대변인 브리핑]

*일시 : 2023년 9월 20일(수) 오후 2시 6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경제 나쁜 건 아니라는 국무총리, 그래서 해임건의하는 겁니다>

며칠 전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발행한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정책 평가’를 SNS에 게시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각료에게 ‘싸우라’했던 말을 철석같이 실행하고 싶었던 건지, 기자간담회에서 이를 언급하며 지금 경제가 나쁜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참 의아합니다. 며칠 전 기획재정부는 부자 감세 때문이 아니라 ‘대내외 경제 여건의 급격한 악화’로 올해 세수가 예산 대비 59조 원이 덜 걷힐 거라고 했습니다. 대내외 경제 환경을 핑계로 대지만, 경제 환경이 우호적이었던 시절은 저 먼 ‘3저 호황’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국무총리가 경제가 나쁜 것은 아니라고 하니, 대내외 경제 환경 핑계 대는 기재부와 손발이 안 맞는 겁니까?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의 ‘싸우라’는 명령에만 갇혀 앞뒤가 안 맞는 국정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한덕수 총리가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로 고통받는 국민의 삶의 문제를 이토록 안일하게 보니, 국민이 아닌 대통령만을 위한 국무총리냐고 국민이 묻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태원 참사와 오송 지하차도 참사, 고 채 상병 사망 등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정부 각료에게 어떤 책임도 묻지 않았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본인의 해임건의안에 대해 ‘국회가 하는 일’이라며 야당 탓을 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가 국민이 기대하는 어떤 역할도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국민의 경고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마십시오. 자기합리화는 그만하고, 해임을 바라는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시길 바랍니다.

2023년 9월 20일

기본소득당 대변인 신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