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혜 대변인 서면브리핑]

정부가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동결할 뿐만 아니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포시 서울 편입이나 1기 신도시 특별법 등 부동산 가격 올릴 궁리 하면서도 부동산 조세 정의는 허물겠다는 겁니다. 부동산 가격 떠받치며 부동산 공화국을 강화하면 누가 이익을 얻을지 뻔합니다. 건설사를 배부르게 하고, 부동산 가진 국민의 재산만 보호하며 부동산 불평등만 키워갈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폭탄 공급이었습니다. 누구나 자기 집을 갖게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높은 부동산 가격 때문에 집 살 엄두도 내지 못하는 현실을 고치긴커녕, 부동산 가격을 떠받칠 생각만 한다는 겁니까?

대한민국은 4년 연속 가계부채율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대출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주된 요인은 소득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은 부동산 가격입니다. 부동산 가격을 떠받쳐서 국민을 빚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게 하면서 ‘민생’을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부동산 가격은 부동산 보유자의 능력보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정의로운 부동산 조세로 부동산 불평등 격차를 줄일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조세에 대해 ‘징벌적 과세’ 운운하면서 부동산 불평등을 줄여야 할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2023년 11월 22일

기본소득당 대변인 신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