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진보연합과 탈시설장애인당當 ‘교통’ 분야 정책 발표

“모두를 위한 교통 공약”

- 2월 7일(수)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새진보연합x탈시설장애인당當 ‘교통’ 분야 정책 발표 기자회견 개최

- 탈시설장애인당當 공동대표 박경석 “모든 상업용 택시에 휠체어 탑승 의무화, 장애인 교통수당 제안”

- 박경석 “1) 택시운송사업법 연내 개정, 2) 차령 제한 도래 시 휠체어 접근 가능 택시 도입, 3) 택시 의무화를 이유로 한 장애인의 이동권 차별 방지”

- 새진보연합 선대위원/정책본부장 오준호 “모두가 이동의 자유를 실현할 수 있도록 교통체계를 갖추는 한편, 이동에 드는 비용이 부담스럽지 않아야”

- 오준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식의 사회적 약자 갈라치기는 우리 사회의 연대와 공공성에 대한 상상력만 소멸시킬 뿐”

- 오준호 “모든 국민에게 제공하는 연 100회분의 대중교통 무료 이용 티켓 (모두의 티켓) 도입은 국민의 교통기본권 보장을 위한 대중교통 무료화라는 목표로 나아가는 초석이 될 것”

새진보연합과 탈시설장애인당當이 ‘교통’ 분야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새진보연합은 오늘(7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탈시설장애인당當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22대 총선에서 제시할 대중교통 정책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오준호 새진보연합 선대위원/정책본부장, 신지혜 새진보연합 대변인, 박경석 탈시설장애인당當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당(政黨)이 아닌 정당(正當), 탈시설장애인당當의 다섯 번째 ‘교통’ 분야 공약 발표를 맡은 박경석 탈시설장애인당當 박경석 공동대표는 “영국, 일본 등과 같이 모든 상업용 택시에 휠체어 접근을 가능하게 하여 이동권을 보장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를 실현할 방안으로 ▲택시운송사업법 연내 개정, ▲차령 제한 도래 시 휠체어 접근 가능 택시 도입, ▲택시 의무화를 이유로 한 장애인의 이동권 차별 방지를 발표했다.

박경석 탈시설장애인당當 박경석 공동대표는 모든 상업용 택시에 휠체어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것에 더해 장애인 교통수당 도입을 제안하였다. 장애인의 모든 사회적 권리의 출발점이 되는 이동권 보장을 위해 교통수당을 지급하여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다.

새진보연합의 대중교통 정책 발표는 오준호 새진보연합 선대위원/정책본부장이 맡았다. 오준호 선대위원/정책본부장은 “새진보연합은 ‘그들만의 나라’를 넘어 ‘모두의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합니다. 모두의 대한민국에서는 모두가 이동의 자유를 가져야 합니다. 그 말은 그 자유를 실현할 교통체계가 갖춰져야 하며, 거기 드는 비용이 부담스럽지 않아야 한다는 뜻입니다.”라고 새진보연합 대중교통 정책의 모토를 설명했다.

오준호 선대위원/정책본부장은 새진보연합 대중교통 정책의 모토와 정반대의 정책을 지향하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비판하며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라는 시위에 합법과 불법의 얄팍한 기준만 들이댈 뿐 배경은 보지 않습니다. 그런 인식이 퍼질수록 우리 사회는 연대와 공공성에 대한 상상력은 사라져갈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오준호 선대위원/정책본부장은 모두가 이동의 자유를 가질 수 있는 사회를 위해 새진보연합의 용혜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모두의 티켓법’을 제시하였다. ‘모두의 티켓’은 요금을 내지 않는 영유아를 제외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모든 국민에게 제공하는 연 100회분의 대중교통 무료 이용 티켓으로 대중교통 이용을 많이 한 국민은 다음 해 모두의 티켓을 지급할 때 이용 가능 횟수를 늘려준다.

오준호 선대위원/정책본부장은 ‘모두의 티켓법’에 대해 국민의 대중교통 이용료 부담을 줄여주는 것은 단지 고물가 고통 완화 차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면 자가용 사용이 줄고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모두의 티켓’은 효과적인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오준호 선대위원/정책본부장은 마지막으로 “‘모두의 티켓법’은 지금은 연 100회 무료 티켓으로 출발하지만, 모든 국민의 교통기본권 보장을 위한 대중교통 무료화라는 원대한 목표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사회가 이룬 부와 편익에 대해 국민 모두가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기본소득제도의 정신과도 상통합니다.”라고 정책 취지를 발표했다.

[참고1] 새진보연합x탈시설장애인당當 ‘교통’ 분야 정책 발표 기자회견 발언문 : 파일에 첨부

[참고2] 새진보연합x탈시설장애인당當 ‘교통’ 분야 정책 발표 기자회견 스케치 : 파일에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