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진보연합, 민생 분야 개혁과제 발표

“어린이에게 국가책임 주치의를, 청년에게 첫출발 기본소득을”



- 2월 14일(수) 오전 9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새진보연합 민생 분야 개혁과제 발표 기자회견 개최

- 용혜인, “새진보연합은 국민 갈라치기와 이합집산이 아닌 민생 최우선의 선거를 약속”

- 오준호, “국가 책임 어린이 주치의 제도 도입으로 ‘소아과 오픈런’의 고통을 해결”

- 오준호, “청년 ‘첫출발 기본소득’ 도입으로 공평한 첫출발 기회 보장”

- 오준호, “‘모두의 티켓’, ‘모두의 통신’을 통해 고물가 시대의 민생 안정 보장”

- ▲ 어린이 주치의 제도, 국민간병비보험 제도 도입, ▲ 소상공인 채무조정 확대, ▲ 토지배당으로 주거비 지원, 공공임대 확대, ▲ 첫출발 기본소득, ▲ 모두의 티켓-모두의 통신

새진보연합은 오늘(14일) 오전 9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22대 총선에서 제시할 민생 분야 개혁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용혜인 새진보연합 상임선대위원장, 김상균 새진보연합 공동선대위원장과 오준호 새진보연합 선대위원 겸 정책본부장, 신지혜 새진보연합 대변인이 참석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새진보연합 용혜인 상임선대위원장은 “오늘 새진보연합은 민생 최우선의 선거를 약속드리겠습니다. 고물가에 차례 지낼 사과 한 알도 선뜻 사기 어려운 명절이었습니다. 새진보연합은 5대 민생 분야 정책으로 잔인한 각자도생의 시대를 끝내고 사과 정도는 가벼운 마음으로 사 먹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라고 개혁과제 발표 취지를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발표하는 정책을 그저 희망적이고 아름다운 선언으로 남겨두지 않겠습니다.”며 포부를 드러냈다.

새진보연합 오준호 선대위원 겸 정책본부장은 ‘각자도생의 나라에서 모두의 대한민국으로!’라는 민생 개혁의 방향에 따른 민생 분야 5대 개혁과제를 제시했다. 새진보연합 민생 분야 5대 개혁과제는 ▲ 어린이 주치의 제도, 국민간병비보험 제도 도입, ▲ 소상공인 채무조정 확대, ▲ 토지배당으로 주거비 지원, 공공임대 확대, ▲ 첫출발 기본소득, ▲ 모두의 티켓-모두의 통신이다.

오준호 정책본부장은 국가 책임 어린이 주치의 제도로 ‘소아과 오픈런’의 고통을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0세부터 12세까지 모든 어린이를 대상으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나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주치의를 맡는 국가 책임 어린이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오준호 정책본부장은 어린이 주치의 제도는 건강보험 누적흑자의 일부만 사용해도 도입이 가능하며, 소아과 의료시스템 붕괴를 막는 대책이자 확실한 저출생 대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준호 정책본부장은 만 21세가 되는 모든 청년에게 2년간 월 50만원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청년 첫출발 기본소득’을 민생 개혁과제로 제시했다. 오준호 정책본부장은 ‘첫출발 기본소득’은 청년들이 구직, 학업, 여행, 봉사활동, 정치참여 등 각자의 미래 기획에 맞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금액과 수령 기간은 공론화를 통해 확대해 나갈 것이라 주장했다.

오준호 정책본부장은 ‘모두의 티켓’과 ‘모두의 통신’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오준호 정책본부장은 연 100회 무료 대중교통 이용권을 제공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많이 한 이용자에게는 횟수를 늘리는 ‘모두의 티켓’으로 대중교통에 대한 유인을 높이자고 주장했다. 여기에 더해 이동통신 서비스를 ‘보편적 역무’에 포함시키고 ‘보편적 요금제’를 도입하는 ‘모두의 통신’을 통해 단말기 판매가와 통신요금을 낮추자고 제안했다. 오준호 정책본부장은 ‘모두의 티켓’과 ‘모두의 통신’이 고물가 시대의 민생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고1] 새진보연합 민생 분야 개혁과제 발표 기자회견 발언문 : 파일에 첨부

[참고2] 새진보연합 민생 분야 개혁과제 발표 기자회견 스케치 : 파일에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