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혜 대변인 브리핑]

*일시 : 2024년 2월 14일(수) 오후 4시 42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또 기본소득 반대 주장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저출생 대책으로 ‘출생 기본소득’을 제안한 것을 두고 송언석 의원은 ‘이제 출생아 전원에게 기본소득 주겠다는 취지로 읽힌다’라고 말했습니다. 송 의원은 이미 모든 0세 영아 부모에게 100만 원 부모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도 모르는 겁니까? 몰랐다면 윤석열 정부에서 부모수당 지급 금액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도 모를 만큼 게으른 것이고, 알았다면 국민의힘 정강정책 1호에도 명시된 기본소득을 그저 반대하기 위한 아무 말에 불과합니다.

특히 송언석 의원은 기본소득 반대 주장에 앞서 ‘세상에 공짜가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기본소득을 나눠주면 안 된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부모수당은 육아를 조건으로 주니까 괜찮고, 출생 기본소득은 태어나서 한 일도 없는 출생아에게 주니까 안된다는 논리입니까? 이런 관점이 출산을 꺼리게 하는 대표적인 이유 중 하나입니다. 국가가 국민을 귀하게 여기고 국민 한명 한명이 사회를 무대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탄탄하게 지원하는 본연의 역할은 마다하면서 ‘일단 낳기만 하라’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니 출생률이 올라갈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공짜’ 운운하며 기본소득 반대해봤자, 복지를 시혜와 동정의 시각으로 바라보며 불쌍한 사람에게 공짜 점심 주는 것 정도로 이해하는 국민의힘의 얄팍한 관점만 들킬 뿐입니다. 복지 수혜 계층을 낙인찍는 관점으로 약자와의 동행을 언급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무엇보다 공짜 점심은 없다고 강조하고 싶다면,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백부터 성심성의껏 해명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참 지겹게도 많이 한 말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은 정강정책 1호에 버젓이 적힌 기본소득부터 삭제해서 국민 기만을 멈추십시오.

2024년 2월 14일

새진보연합 대변인 신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