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 : 2021.08.10(화)

보도 : 2021.08.10(화) 10:20

담당 : 비서 최기원 010-2308-6726

용혜인 “맥도날드, 글로벌 기업에 걸맞는 책임 져야”

불량버거 사태, 전 사업장 실태조사 필요해

• 맥도날드 입장, 햄버거병 때와 바뀐 게 없어
• 알바노동자 중징계, 당장 취소해야
• 국회가 할 수 있는 역할 할 것...부당업무지시 거부할 수 있어야
• 윤석열의 ‘부정식품 먹을 자유’, 허용돼서는 안 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맥도날드 유효기간 식자재 사용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용혜인 의원은 “맥도날드의 대처는 과거 햄버거병 때와 달라진 게 없다”면서, “책임회피를 위한 형식적 조사와 보여주기식 대책들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용 의원은 맥도날드의 안토니 마르티네즈 대표가 ”글로벌 기업의 품격에 걸맞는 대처를 보여줄 것“을 주문하며, 맥도날드가 본사의 책임을 인정하고 외부기관과 전문가가 포함된 조사기구에 의한 실태조사를 받아들여야 하며, ‘꼬리자르기에 희생된’ 알바노동자에 대한 중징계를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이어 식약처와 지자체에 대해서는 패스트푸드 업계의 전면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유효기간 문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해 유통기한의 보관지침에서 벗어난 식품에 대해서도 위생관리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지도를 요청했다. 

또한 용 의원은 중대한 식품안전위기에서 본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식품위생 및 공정거래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근로기준법 상에서도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때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입장 전문>

맥도날드가 유효기간이 지난 식자재를 사용한 사실이 언론 보도로 드러났습니다. 유효기간 16시간 지난 햄버거 빵, 13시간 지난 또띠아에 날짜와 시간을 변경한 스티커만 붙여 사용하는 수법은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국내매출 1조원에 달하는 글로벌 대기업 맥도날드가 직영 매장에서 일어난 사건에 책임감을 갖고 대응할 줄 알았습니다. 과거, 햄버거병 파동을 필두로 다수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건으로 브랜드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은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맥도날드가 적어도 외부기관과 전문가에게 매장전수조사를 받고, 본사 책임을 감추고자 꼬리자르기로 희생시킨 알바노동자에 대한 중징계를 철회하는 내용을 사과에 포함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맥도날드의 반응은 상식 이하였습니다.

마티네즈 한국맥도날드 대표는 물론 임원의 유감표명도 없이, 홈페이지 팝업 입장문을 낸 것이 전부입니다. 맥도날드는 이번에 보도된 매장만 외부기관이 조사하고 나머지 매장은 자체 조사하겠다고 합니다. 나머지 대책은 교육강화, 체크리스트 사용, 직원 핫라인 강화 같은 형식적인 내용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은 프렌치프라이에서 날파리가 발견된 정도의 우발적 사건이 아닙니다. 해당 매장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조직적으로 유효기간을 조작햇습니다. 게다가 다른 매장에도 이런 일이 수시로 벌어졌다는 증언이 허다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본사의 관리소홀, 나아가 묵인과 방조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건입니다. 본사가 자체조사를 한다는 것은 이 사건을 덮겠다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맥도날드의 이런 면피성 사과는 처음이 아닙니다. 햄버거병 사건 당시 맥도날드는 지금처럼 홈페이지에 팝업창 사과문을 발표했는데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매장 검사, 식품안전 핫라인 개설, 식품안전 교육 강화, 고객 초청 주방 공개, 조리과정 인터넷 공개“

어떻습니까. 책임 회피를 위한 형식적 조사와 보여주기식 대책들이 이번에도 반복되었습니다. 당시에는 그나마 외부기관의 조사를 받겠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마저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면피성 사과조차 과거에 비해 후퇴했습니다.

이런 무성의한 면피성 입장을 사과로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반복되는 식품안전 문제는 맥도날드에 맡겨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선 맥도날드에 요구합니다.

맥도날드는 이번 사태에 대한 본사의 책임을 인정하고, 식약처 등 외부기관 및 전문가가 포함된 조사기구에 의한 조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체조사하겠다고 고집부려서는 안 됩니다. 또한 꼬리자르기로 희생시킨 알바노동자에 대한 정직 3개월 중징계를 당장 취소해야 합니다. 안토니 마티네즈 대표는 글로벌 기업의 품격에 걸맞는 대처를 보여주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각 지자체에 요구합니다.

맥도날드 포함 패스트푸드 업체의 전면 실태조사를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통기한, 유효기간, 앞으로 적용될 소비기한의 적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세워 냉동 및 냉장상태를 벗어난 식품에 대한 위생관리가 철저하게 지켜지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회의원으로서 저의 역할도 말씀드립니다.

유효기간 문제 등 법이 포괄하지 못한 사각지대를 살피겠습니다. 또한 개별 점포에서 중대한 식품위생문제가 발생할 경우 본사 책임을 강화해 지금과 같은 꼬리자르기식 직원 징계가 반복되지 않도록 식품위생 및 공정거래 관련 법규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노동자가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때 고용주가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근로기준법 근거 조항을 마련해야 합니다. 불이익이 두려워 고객의 건강을 침해할 수 있는 부당한 지시에 침묵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바꿔야 합니다. 아울러 맥도날드가 매장 내 휴대폰 소지를 제한하는 등 내부고발을 막기 위한 과도한 규제를 반복하고 있으므로, 이 역시 합리적 이유 없는 조치의 남발을 막는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유력 대선후보 윤석열 씨처럼 ‘부정식품이라도 선택할 자유’가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면 이번 맥도날드 불량버거 사태는 문제 축에도 들지 않을 것입니다. 윤석열 씨의 표현을 빌리자면 ‘먹고 죽는 것도 아닌데’ 유효기간 넘긴 식자재로 빈곤층에게 싼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건 충분히 용납할 일일 겁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 대한 여론이 보여주듯, 대다수 국민들은 빈부에 상관없이 누구든 안전한 식품을 먹을 수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기업이 이익에 몰두해 식품안전을 도외시하는 행태를 보인다면, 국회와 정부가 적극적 규제자의 역할을 해야 마땅합니다. 기본소득당과 저 용혜인은 사태 해결을 위해 시민사회와 정당, 그리고 알바노동자들과 함께 하며 입법 영역에서 싸우겠습니다.

[참고1] 맥도날드의 햄버거병 당시 입장문 및 최근 입장문

□ 햄버거병 당시 맥도날드의 입장문

□ 최근 맥도날드 유효기간 조작 사태에 대한 맥도날드의 입장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