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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 용혜인, "윤호중 원내대표님, ‘위드코로나 시대’ 핵심정책은 기본소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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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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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8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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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원내대표님, ‘위드코로나 시대’ 핵심정책은 기본소득입니다

윤호중 원내대표님, ‘위드코로나 시대’ 핵심정책은 기본소득입니다

“세계는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께서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이렇게 시작하였습니다. ‘K-방역’, ‘카불의 기적’ 그리고 일본을 추월한 구매력 기준 1인당 GDP를 예로 들며 윤호중 원내대표는 한국이 선진국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성과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인정받는 사실, 저도 뿌듯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선진국다운 선진국인가, 무늬만 선진국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의 ‘싱크홀’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창업이 늘고 복지가 확대됐다지만, 코로나의 어두운 그늘에 K-양극화도 무섭게 퍼졌습니다. 코로나는 특히 저소득가구, 비정규직 노동자, 여성 경제주체의 삶에 커다란 흉터를 남겼습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여당으로서 책임감을 느끼신 듯 “부동산 문제는 국민과 정부 모두의 아픈 손가락”이라 하셨습니다.

말씀을 반만 하셨습니다. 무주택자 서민이 겪는 주거 불안이 손가락 잘리는 고통이라면, 고가 주택 소유자는 치솟은 집값 덕에 손가락의 금반지를 다이아로 바꿨습니다. 정부는 주택정책 실패와 종부세 기준 완화로 서민에게 절망을, 부자에겐 절세를 안겼습니다.

선진국은 스스로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정부여당은 자화자찬할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린 그림’에서 소외된 이들부터 살펴야 하지 않을까요?

“위드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야 합니다.”

윤 원내대표께서는 위드코로나 시대에 대비할 국회 특위 신설을 제안했습니다. 문제의식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제안합니다. 위드코로나 시대의 핵심 정책은 기본소득이 되어야 합니다.

위드코로나란 백신을 기초 방역으로 경제활동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코로나 재확산 등 위험에도 시민의 삶을 보호하는 튼튼하고 보편적인 소득안전망이 필수입니다. 그래야 시민들이 방역과 일상을 수월하게 병행하고, 방역의 부담이 양극화 악화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기본소득은 차별 없고 빈틈도 없는 소득안전망입니다.

또한 기본소득은 ‘선도국가’로 가는 단단한 교량입니다. 기본소득형 탄소세를 도입하면 탄소배출량을 글로벌 기준에 맞게 줄일 수 있고, 기본소득형 토지보유세로는 부동산 가격의 하향 안정화와 국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가능합니다. 디지털 전환과 기술 혁명의 성과를 기본소득으로 분배하면 우리 경제는 혁신추구형 경제로 빠르게 변화할 것입니다.

선진국이 되는 것은 ‘정의를 내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남이 정의한 문제를 받아 남이 푼 해답을 쓰기 바빴다면, 이제 우리가 먼저 문제를 정의하고 스스로 해법을 찾을 때입니다. 그게 선도국가입니다. 기본소득은 선도국가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지금 ‘기본소득 10만 국회입법청원’ 운동이 진행 중입니다. 윤호중 원내대표님과 동료 의원님, 기본소득 입법화에 협력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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