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연이은 부동산 대책에도 여전히 집값이 안정되지 않자 정부는 벌써 22번째 대책을 준비중인데요. 이 와중에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 보유 사실이 드러나면서 부동산 정책의 진실성이 의심받고 있습니다.

투기 막겠다더니, 본심이 뭐야!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이 반포 아파트 팝니다.

40분 후: 앗, 죄송! 파는 건 청주 아파트였습니다.

연이은 청와대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논란에 노영민 비서실장이 청와대 참모들에게 한 주택만 남기고 처분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주택 처분을 약속하며 솔선수범에 나섰는데요. 그 와중에 처분할 아파트가 반포가 아닌 청주의 아파트로 잘못 알려져 이를 정정하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해당하는 반포 아파트는 5억 9천만 원, 청주의 아파트는 1억 5600만 원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청와대 핵심 참모마저 ‘똘똘한 한 채’ 지키기 바쁜 모습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진실성이 의심받고 있습니다.

똘똘한 한 채 ?
정부의 규제를 피한 고가의 집 한 채를 말해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정부는 여러 집을 보유한 사람을 대상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를 피해 사람들은 수익률이 좋은 똘똘한 한 채에 투자하기 시작했어요. 1주택 소유자는 투기가 아니라 실제로 거주하는 용도로만 집을 살 것이라는 정부의 생각이 빗나간 것이죠.

고양이가 생선을 맡겠다고?

결국 노영민 비서실장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반포 아파트를 처분하기로 밝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다주택 고위공직자들은 눈치를 보며 부동산 처분을 미루고 있는데요. 이는 청와대에서의 일만은 아닙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7일 발표에 따르면 21대 국회의원 1인당 부동산 자산 평균은 15.3억 원으로 국민 평균의 5배에 달합니다. 이 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우 23%인 42명이, 미래통합당 의원의 경우 40%인 41명이 주택 둘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고위공직자들도 다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 정책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제는 다른 관점의 정책이 필요한 시간

다급하게 정부가 내린 고위공직자 1주택 지침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것만으로는 부동산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한국에서 여전히 가장 확실하게 돈을 벌 방법이 부동산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정부가 투기 수요가 과열된 곳을 따라다니며 규제해도 계속해서 투자자들이 다른 곳을 찾아 투기하는 현실이 이를 증명합니다.

재작년 토지공개념을 포함한 헌법 개정이 논의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토지공개념은 모두의 것인 토지를 공공의 이익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인데요. 부동산 문제가 불거진 지금, 더는 땜질 처방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토지공개념이 다시 논의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토지자산 전체에 1.5%의 토지보유세를 매겨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지급하자!

기본소득당은 불평등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토지보유세 기본소득을 주요 정책으로 제안합니다. 토지는 누군가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개인의 소유라고 말할 수 없는 자연적 공통부(모두의 부)입니다. 따라서 모두의 부인 토지에서 나오는 수익은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야 하죠.

기존의 종합부동산세는 복합하고 까다로운 기준으로 인해 토지 소유가 많은 사람이 도리어 세금을 적게 내는 모순된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토지보유세는 오로지 토지 금액에 비례하여 부동산 수익에 합당한 세금을 매김으로써 투기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수익을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지급함으로써 정말 주택 마련이 필요한 서민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