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법원은 세계 최대 규모의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를 미국에 송환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징역 18개월을 복역한 손정우는 석방되었는데요. 법원의 이해할 수 없는 판결에 해당 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40만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손정우가 누구지?

손 씨는 인터넷 암시장인 다크웹에서 아동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의 운영자입니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2년 8개월간 무려 22만 개의 아동 성 착취물이 유통되었으며 피해자의 대부분은 사춘기 이전의 아동과 영유아였습니다. 손정우는 미국과 한국 등의 유료 회원 4,073명으로부터 4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받은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를 받았는데요. 올해 4월 웰컴 투 비디오를 수사 중이던 미국에서 아동 성 착취물과 범죄 수익 은닉 등으로 범죄인 인도 청구를 요청했습니다.

범죄인 인도 제도란?
범죄자가 다른 국가로 도망쳤을 때, 해당 국가와 외교상의 절차를 통해 범죄자를 인도받는 것을 뜻해요. 해당 국가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압송하는 경우 외교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다 이런 판결이?

손 씨가 한국에서 중형을 선고받지 못했기에 미국에서 제대로 처벌받을 것을 많은사람들이 기대했는데요. 그러나 그 기대가 완전히 꺾이는 재판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재판부 또한 한국에서 손 씨를 엄벌하지 못했고 미국에서나마 중형을 선고받게 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공감을 표했습니다. 그러나 범죄인 인도 제도의 목적이 손 씨를 엄벌하는데 있지 않다면서, 한국에서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 회원들이 제대로 처벌받는 것이 아동 성 착취물 범죄를 근절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이트 회원들에 대한 조사를 위해서 손 씨가 국내에 있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뜻입니다.

디지털 성폭력은 솜방망이 처벌을 먹고 자랐다

그러나 재판부의 변명은 눈 가리고 아웅으로 보입니다. 이미 한국에서는 재판이 마무리되었기에 손 씨를 미국으로 송환하지 않고서는 손씨에 대한 추가적인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법원이 근거로 이야기한 사이트 회원들에 대한 수사는 이미 2018년에 마무리된 상황입니다. 만약 다시 수사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참고인으로만 소환할 수 있는 손 씨가 수사에 적극적으로 응할 리 없습니다.
손 씨에 대해 고작 1년 6개월을 선고했던 법원이 손 씨를 한국에 두고 아동 성 착취물 범죄를 근절하겠다는 말은 우습게 들립니다. 연이은 솜방망이 판결에 법원도 이 사건의 공범이나 다름없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기본소득당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이어 가해자의 손을 들어주는 재판부에 큰 책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디지털 성폭력과 관련된 법안들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국회 역시 책임이 있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수많은 법안이 제안되었지만 제대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최근 n번방 사건 이후에도 아직 21대 국회에서 디지털 성폭력 관련 법안 논의는 시작조차 못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법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다면 성폭력 문제를 영영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번 국회에서는 기필코 성폭력과 관련된 법안들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디지털 성폭력 가해자가 자신의 행위에 대해 명확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확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