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전세계 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새로운 핫-딜을 제시했습니다. 이른바 한국판 뉴딜(New Deal) 입니다.

뉴딜이란?

뉴딜은 미국의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이 대공황(경제 위기)을 극복하기 위해 실시했던 경제 정책입니다. 대공황 전까지만 하더라도 세계 경제에는 공장에서 물건을 많이 생산하는 것, 즉 ‘공급’중심의 경제학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막상 소비자인 노동자의 돈이 부족하여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공장에 재고가 쌓여나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심지어 경제 대공황까지 오자 완전히 소비가 멈추어 버렸는데요. 이때 등장한 뉴딜 정책은 정부가 노동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함으로써 노동자들의 소비를 증가시켰고 경제가 다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판 뉴딜의 주요한 내용은?
한국판 뉴딜 역시 정부가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2025년까지 160조 원의 재정을 투자하여 19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 했는데요. 이번 발표는 다음의 세 가지 주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 정부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 하겠다!
• 떠오르고 있는 디지털&그린 경제에 집중 투자해서 경제 성장에 원동력이 되게 하겠다!
• 디지털&그린 경제로 나아가기 위해 법령을 손보고, 사회 안전망 강화하는 등 토대를 다져보겠다!

어,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건데?

맞아요. 사실 문재인 정부가 이전부터 주장했던 정책들을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로 재포장하여 제시한 것인데요. 그런데도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전망 역시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제시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우선 한 축인 그린 뉴딜의 경우 기후 위기에 대한 위기의식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재생 에너지 산업에만 집중한 나머지, 이산화탄소를 많이 내뿜는 이른바 회색 산업을 축소할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 계획도 구체적이지 않고요.
디지털 뉴딜의 경우 정부가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이 발전할수록 인간의 노동력은 덜 필요해지기 마련인데요. 디지털 뉴딜이 과연 일자리를 얼마나 만들어 낼 수 있을지, 만들어 낸다고 하더라도 좋은 일자리일지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1930년대 처음 등장한 뉴딜은 사회경제적 약자의 삶을 보호하는 새로운 사회의 신호탄이 되었는데요. 이번 한국판 뉴딜 역시 정부의 투자 계획을 넘어 잊힌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치열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우선 한국사회는 정규직, 비정규직 등으로 일자리 간의 격차가 심각한 편인데요. 나쁜 일자리를 많이 만든다고 해서 소득불평등이 해결되기 어렵겠죠. 일자리 간의 차이와 차별을 줄여 나가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한편 한국은 지나치게 재벌 대기업에 경제력이 집중되어 있는데요. 특히 디지털 경제는 그 특성상 소수에게 성과가 집중 되기 쉽습니다. 경제 성장의 혜택을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재벌 대기업에 편중되는 경제 구조를 개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의 삶을 직접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기본소득과 같은 제도들이 필요합니다. 한국의 사회복지 지출은 GDP 대비 11%로 OECD 국가 가운데 꼴찌 수준인데요. 증세를 통한 획기적인 복지 강화가 필요합니다. 기본소득당은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과 석탄 화력 발전소에 탄소세를 부과하고 이를 모든 국민에게 나누는 탄소 기본소득을 제안하는데요. 이렇게 한다면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감소시킬 수 있고 국민들도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