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7일, 화성시가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존 1등급 장애인에게 추가 지원했던 활동지원 사업을 화성시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하겠다는게 주요 취지인데요. 지원 대상자를 확대시키면서도 사업 예산을 늘리지 않아 24시간 보조가 필요한 최중증 장애인의 활동 지원 시간이 대폭 줄어드는 문제로 인해 거센 비난을 받았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란?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란 장애인이 장애로 인하여 하기 힘든 활동들을 활동 보조인을 통하여 보조받음으로써 일상생활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다만 모든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장애인 활동 지원 종합조사에서 1등급을 받아야 비로소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화성시에서는 169명이 해당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화성시는 왜 바꾸려는거야?
화성시는 지원 대상의 범위를 넓혀 화성시 전체 장애인 1,176명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편의 이유는 기존 제도에 부정수급이 종종 발생했으며, 소수 장애인에게 지나치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불공평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편 서철모 화성시장은 13일 장애인단체와의 면담 자리에서 “현재 장애인 1인당 1억 원 이상의 혈세가 들어간다”면서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발언하여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개정안이 우려스러운 이유들

개정안의 내용이 공개되자 장애인 단체들은 즉각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대상자가 확대되었지만 그만큼 예산 증액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존 지원 대상자였던 최중증 장애인의 경우 활동 지원 시간이 월 100~602시간에서 10~192시간으로 대폭 줄어들 예정인데또한 활동 지원은 장애인에게 직접 지원되지 않고 활동 지원사의 임금으로 지원이 되는데요. 서철모 화성시장은 장애인이 1억 원을 받는 것 마냥 왜곡하고 있습니다. 마땅한 권리를 특권이나 부정수급으로 몰아가고 있는 셈입니다.

화성시: 그럼 일단 미뤄보자!

비판이 이어지자 화성시는 개정안 시행을 우선 3개월 늦추기로 했습니다. 또한 장애인 생활 실태 전수조사를 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여러 시민 사회 전문가들과 함께 위원회를 구성하여 적당한 지원 시간을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개정안 자체가 폐기되는 것은 아니기에 논란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소득당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 지원 서비스는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한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이 부담스럽다며 장애인의 가족에게 그 책임을 떠넘겨 왔는데요. 이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대로 된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정책이 바뀌는 순간에도 돌봄이 필요한 중증 장애인이 있습니다. 정부와 화성시는 충분한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