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안일한 법 집행이 윤석열 내란수괴 구속취소로 이어졌습니다.

구속기소 시한에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다면 안전한 시한을 택해 기소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공수처 견제에 눈이 팔려 본연의 역할을 소홀히 했습니다.

반헌법적 친위쿠테타를 주도하고도

반성은커녕 '계몽령'을 운운한 자.

체포영장이 불법이고 무효라면서

법치를 부정하고 극우의 폭동을 선동한 자.

경호처를 총동원해 대통령실·관저 압수수색을 막으며

내란의 증거를 인멸하기에 바빴던 자.

윤석열이 구속될 이유가 없다면,

도대체 대한민국에 구속되어야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총칼을 든 쿠테타 세력을 맨몸으로 막아낸

민주공화국의 국민들이 차마 납득할 수 없는 결과입니다.

검찰은 이제라도 즉시항고 등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내란수괴의 구속 상태 유지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신속한 파면에 나서야 합니다.

윤석열은 탄핵심판 내내 위헌적 내란을 정당화하고

극우 지지자들의 폭력행위를 선동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석방이 된다면, 직무정지 중임에도 권력 유지를 위해

서슴없이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선동과 책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 불보듯 훤합니다.

헌법재판소 본연의 임무인 헌정질서 안정을 위해서라도

최대한 빠르게 탄핵시켜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윤석열 내란수괴가 있어야 할 곳은 대통령실이 아닌 감옥입니다.

저와 기본소득당은

내란수괴가 감옥에서 죗값을 치르고

헌정질서가 회복되는 그날까지

국민들 곁에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2025년 3월 7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